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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칼럼 내용‚ 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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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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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한국농어민신문에 게재된 <터지기 일보 직전의 “헬(Hell)” 조선의 농심> 제하 칼럼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매년 수입해야 하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 8700톤은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발생한 의무로‚ 올 1월 1일 관세화 이후에도 매년 5%의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쌀 관세율은 쿼터(40만 8700톤) 내는 5%이며‚ 쿼터 외는 513%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에 산지쌀값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올 생산량 증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 시장에 판매된 밥쌀용 수입쌀 5만 2000톤(11월말 기준)이 작년 판매된 8만 5000톤보다 작기 때문에 밥쌀용 수입쌀을 국내 산지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밥쌀용 쌀은 수입되더라도 즉시 판매되지 않으며‚ 국내 수급 및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방출시기 및 방출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국내 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밥쌀용 수입쌀이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어 “지난 2005~14년 10년 동안 농가소득은 3050만 3000원에서 3495만원으로 14.6% 증가했다”며 “일부 농산물 가격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농산물 수입 확대 때문이 아니라 해당기간 동안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 소비수요 감소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통상적 가격범위 내에서는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 조절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에 의한 안정화가 어려울 경우 생산자‚ 전문가 등의 대표로 구성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 결과‚ 고추의 경우 11월 현재 전년(3.84%)보다 낮은 0.62%의 가격변동률을 나타내고 있는 등 5대 채소류의 가격변동률이 12.2%로 안정세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민신문은 관련 칼럼에서 “농민들의 주 소득원인 쌀값은 현재 매년 40만톤이 넘는 외미 수입과 추가적인 밥쌀용 쌀 수입으로 개 사료값 보다도 못한 지경에 처했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3년째 고추농사‚ 배추농사‚ 사과농사‚ 토마토농사‚ 낙농업‚ 닭농사 등 짓는 농사마다 줄줄이 곤두박질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농가소득 역시 덩달아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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