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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보증금 인상‚ 소비자 반환·재사용률 증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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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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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빈병보증금 인상과 관련 해외사례‚ 설문조사 결과 등을 감안할 경우 보증금 등의 현실화로 소비자 반환이 증가하고 도소매업계 회수 적극 참여로 빈병 재사용률 제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2일 뉴스1의 <주류산업협회 빈병보증금 인상안 철회해야> 같은 날 뉴시스의 <주류협회 “빈용기보증금 인상‚ 이득은 누가?”> 제하 기사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언론들은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으로 재사용율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최소한의 부처협의도 없이 입법예고을 추진하는 등 입법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 법령 규정 이상으로 과다하게 인상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으며 생활패턴 정착으로 보증금 인상해도 소비자 반환제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번 인상안은 소매점을 통한 반환에 참여하는 9%의 소수를 위한 것이며 중간유통업체 및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만 혜택이 있을 것이라도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달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설문조사 결과‚ 현재 빈병 반납하는 소비자가 12%인 반면 보증금 인상시에는 88%가 반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취급수수료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투명한 관리로 소매점까지 정확히 지급해 빈병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빈용기 재사용 관련 국·내외를 비교해 보면 재사용율 및 재사용 횟수 상승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입법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공청회 개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상위 법률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행정절차와 별개로 지난 3월 ‘제도개선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매년 반환실태 조사‚ 재사용 제고관련 연구·조사도 과거 제조사가 설립한 협회 주관으로 수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관련업계와 정부가 함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는 위임입법 한계 일탈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도 신병 제조원가‚ 물가 등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 보증금·취급수수료를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보증금은 소비자설문조사‚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신병 제조원가의 70% 수준으로 인상(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했으며 취급수수료는 도소매업계의 회수비용 원가(인건비·차량비용 등)‚ 회수단계의 업무량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증금과 소비자반환 효과와 관련해서는 보증금 제도 자체가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제도로 1994년 이후 현실화되지 못한 낮은 보증금으로 소비자가 반환보다 버리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며 적정 수준으로 인상시 소비자 직접반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소수소비자 및 도매상만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제도개선 목적은 9%밖에 안되는 소매점 반환비율을 끌어올려 많은 소비자들이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현실화시 소비자의 권리회복(연간 포기 보증금 570억원)과 도소매업계 회수비용(취급수수료) 보전 뿐만 아니라 재사용 제고에 따른 직접적인 편익은 제조사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반환보증금은 법에 따라 빈병 회수를 위한 홍보‚ 보관·수집소 설치 등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바 이를 관리하는 유통지원센터에게 혜택이 커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044-201-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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