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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원인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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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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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공청회 시안’ 관련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3차 기본계획의 차별성 및 향후 계획과 관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이전 기본계획과는 달리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고용·교육·주거 등 근본원인’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는 출산·양육문제뿐만 아니라 인식문화‚ 일자리 등 사회구조적 원인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현실로 다가 온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정년‚ 고령자 기준‚  실버경제 등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제시했다”면서 “향후 공청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기본계획 시안을 보완‚ 재정계획을 포함한 최종안을 본 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혼남녀 만남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번 기본계획 중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결혼 친화적 세제개편 검토‚ 지역사회 중심의 미혼남녀 만남기회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 미혼남녀 만남기회 제공은 지역사회 내에서 단순 미팅이 아니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만남기회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으로 결혼여건 조성정책의 핵심이 아닌 일부 과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임신·출산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책은 비혼·만혼 등 결혼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청년 일자리 대책‚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특히 임신·출산은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할 과제이므로 출산장려 정책의 하나로 임신·출산비 지원 과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실질적 육아휴직 실천에 대해서는 “일·가정양립을 위해 도입한 각종 지원제도들이 근로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실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정보연계 모성보호위반사업장 감독 강화‚ 육아휴직 개시권 법적 보장‚ 자동육아휴직제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개선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인연령기준이나 정년연장은 고용‚ 복지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이므로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돼야 할 중장기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언론은 이날 결혼·출산에 중요한 청년일자리‚ 일·가정양립 등 근본적 접근이 부족하고 임신·출산비용 지원 중심‚ 나열식 대책이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노인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추진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 044-202-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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