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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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규제정보포털에 공개
- 저작물명
-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규제정보포털에 공개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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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16-05-26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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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심의결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의 일시·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 주요내용 및 상세발언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24일자 JTBC의 <전직 대기업 CEO 등 ‘규개위원 40명’ 명단 보니>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JTBC는 규개위원 개개인의 발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규개위 측은 이를 거부‚ 임의로 적은 회의록만 공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언론사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발언내용 이외의 발언자 인적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공개된다면 위원들이나 참석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다’고 보고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발언자의 실명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3.8.22 선고 2002두12946 등 참고)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조실은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제도를 적극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위원의 제척·회피사유를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제고하고 심의안건마다 이해상충 여부를 추가 검토하는 등 보다 강화된 공정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044-20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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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mcst.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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