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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절차따라 기업 위법행위 엄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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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년도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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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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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경향신문 <다시 떠오른 경제민주화…야권 ‘공정위 역할 강화’ 한목소리> 제하 기사에 대해 “삼권분립의 원칙상 법령 해석·판단의 최종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행정부인 우리 위원회의 법집행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판례를 따르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위원회는 기존의 판례가 없는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령 해석·집행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령에서 주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기업의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조사·시정하되‚ 법집행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처리 3.0’을 수립·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에서 부여한 조사 권한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권한 내려놓기’나 조사 권한을 축소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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