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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획기적 감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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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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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2기 수도권특별대책(2015~2024) 등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7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칼럼 <한국의 공기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칼럼에서 한국은 유해대기오염물질 규정을 위반하는 디젤자동차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서울역 인근에서 유황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공기오염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한국의 경유차는 한-EU FTA에 따라 유럽 기준과 동일하게 유해대기오염물질 규정을 설정해 인증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유해대기오염물질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은 시장에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근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실내 인증심사뿐만 아니라 실제도로의 인증심사제도도 EU와 똑같이 도입했거나 도입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칼럼을 쓴 임마누엘 패스트라이쉬 교수의 모국인 미국은 경유차 유해대기오염물질 기준이 휘발유차 기준과 동일할 정도로 강해 경유차 비중이 3.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세계 3위로 매우 높고‚ 1960년대 이후 GDP 중 제조업 비율 31.1%의 급속한 산업화와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집중되는 도시화를 거치면서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으며 지리적‚ 기상적인 요인도 대기질 관리에 유리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지리적으로 편서풍 지대에 위치해 상시적으로 인접국의 황사‚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으며(미국 NASA 위성사진에서 기확인)‚ 기상학적으로도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강수가 여름철에 집중해 봄철 황사나 겨울철 난방기의 강우 세정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처럼 불리한 대기관리여건에도 불구‚ 1980년대 황함량이 높은 연료의 사용금지 등의 강력한 연료규제정책(저황유·청정연료사용·고체연료 금지)을 추진해 서울의 이산화황(SO2) 연평균농도는 1989년 0.056ppm에서 2000년대 이후 0.006ppm 이하를 유지 중이며 이는 WHO의 24시간 기준치(0.0064ppm)를 만족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칼럼은 환경파괴와 단기적 성장정책으로 한국에 평판이 나빠지고 있는데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이 동시에 사임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GGGI와 GCF 사무총장이 사임한 것은 개인적 사유나 임기만료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 대기환경 또는 기후변화 정책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GGGI의 이보 드 보어(Yvo de Boer) 사무총장은 2016년 4월 14일 회원국들에게 자신의 사임이 온전히 개인적인 이유(strictly for personal reasons)라고 밝힌 바 있다.   이보 드 보어 사무총장은 지난 2년여 간 의욕적으로 GGGI를 개혁하고 여러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올해 9월에는 본인의 이니셔티브로 제주도에서 글로벌녹색성장서밋(GGGS)를 확대·개편한 글로벌녹색성장주간을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현 시점에서 사임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GCF의 헬라 체크로흐 사무총장은 올해 9월에 3년의 임기가 종료돼 사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선진국이 아닌 신흥경제국(Emerging Economies)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는 GCF 유치시 약속한 4900만불 규모의 공여금액을 1억불로 확대함으로써 103억불 규모의 성공적인 초기 재원 조성을 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GCF가 2015년 11월에 최초 승인한 8개 사업 중 아마존 습지 보존 사업에 한국의 에너자립섬 모델이 채택되도록 지원해 GCF의 본격적 사업 개시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체크르흐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지난해 11월 조선일보와의 이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칼럼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한국 환경부 장관이 최종합의안 협상을 앞두고 귀국한 것을 세계가 주목했다고도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주 이상 장기간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경우 환경부 장관은 통상 2주차에 1주간 참석해 기조연설 등을 통해 수석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작년말 개최된 COP21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수행해 전반부에 참석해 1주간 활동했던 바‚ 국무위원으로서 2주씩이나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국내 상황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었고 그에 따라 귀국했으므로 조기귀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환경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EIG를 대표해 기조연설을 하고 파리합의문(Paris Agreement) 초안이 채택된 ADP 폐막식에 참석했다.   또 반기문 사무총장‚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사‚ CBD 사무총장‚ ADB 부총장 등과 양자회담을 개최해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기후 협상에 적극 기여했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교통환경과/지구환경담당관실 044-201-6867/6924/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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