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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10월10일]지역균형발전협의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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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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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0일 서울 여의도 소재 식당에서 비수도권 시도지사‚ 국회 산업 자원위 소속 비수도권 출신 국회의원‚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모여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을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은 지난 7월 25일 대통령께서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인구·경제·복지 등 5개 분야 14개 변수를 고려하여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9월 19일 “지역분류 시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지역분류 시안을 두고 수도권에서는 역차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일부 광역시에서도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하여 모임에 참석한 부단체장들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은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안으로 금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고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일부 광역시에서 특별법 개정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역분류시 지원을 적게 받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큰 틀에서 법안은 처리하고 지역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만큼 시행령 마련시 광역시의 의견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이 참석하여 법안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설명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부산시와 울산시는 참석하지 않았다. 작성일 : 2007-10-24 15:0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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