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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지 않는 쌀값 하락세” 농업인신문(2016.7.25)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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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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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 정부의 벼재배면적 축소 발표와 쌀 추가격리 조치가 이어졌음에도 불구‚ 쌀값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 지난달 초 밥쌀용쌀 2만5천톤 수입 입찰을 강행한 것이 쌀값 하락을 부추겼다. □ 지난해말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으로 내논 방안들이 근본대책이라기보다 물리적인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농업진흥지역 난개발을 부추기는 정책이 넘치면서 쌀 생산기반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으며‚ 중장기 대책이 현재로선 쌀값 안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계자는 “박근혜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17만원짜리 쌀 한가마를 21만원까지 보장해주겠다고 했으나‚ 철저한 속임수로 드러났다”면서 “쌀값 보장과 생산기반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한번도 내보인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명 □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으로서 공공비축과는 별도로 ‘15년산 쌀 35만 7천톤을 추가격리했으며‚ 이후 쌀값 하락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추가 시장격리(’16.3.30) 전후 약 105일간 쌀값을 비교할 때 격리 이전 쌀값(’15.12.25)이 2.4% 하락한 데 반해‚ 격리 이후 쌀값(’16.7.15)은 1% 하락하였으며‚ 최근 7.15일자 쌀값도 전회(7.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한편‚ 올해 5월 입찰을 실시한 밥쌀용 쌀 2만 5천톤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국내로 도입되며‚ 도입되더라도 방출 시기 및 물량을 조절하여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또한 정부는 쌀의 공급과잉이 쌀값하락의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지난해말 수립하고‚ 이에 따른 대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벼 재배면적의 일부를 밭작물로 전환하는 등 쌀 생산을 적정수준으로 줄이고‚ 쌀 소비를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쌀 수급균형 및 시장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대책의 목적입니다. ○ 특히‚ 대책에 포함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을 보완정비하여 6차 산업화 등 농업구조변화에 대응하고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한편‚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정부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운영하여 ’05년 이후 쌀 농가의 수입을 목표가격(188‚000원/80kg)의 97% 이상 수준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쌀 한가마 21만원 보장’은 대선공약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쌀 관련 대선공약인 쌀 고정직불금 인상(70만원/ha → 100만원/ha)은 ‘15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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