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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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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 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0-08-2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공보 제2000-371호  울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8.  24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                        한도등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84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이후 한번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조정되지  아니      하여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개정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도모하고‚ 부      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      는 것임. 2. 관련법규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3. 주요골자     중개수수료율 조정(수수료 요율 적용대상 구분)      ①일반주택의 거래가액 요율        - 현   행          구   분         요  율      단  계           매  매     0.15∼0.9%     9          임대차     0.15∼0.8%     9        - 개   정          구   분        요  율      단  계           매  매     0.4∼0.6%     3          임대차     0.3∼0.5%     3      ②비주거용 부동산과 고급주택의 요율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           급주택은 법정수수료 한도내(매매·교환0.2∼0.9%‚임대차0.2∼0.8%)에서 중          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계약에 따르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0. 9. 1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지방세과장)에게       전화(229-2315) FAX (229-2319)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타    개정조례(안)의 전문은 우리시  지방세과‚ 민원실 각  구·군 지적(민원봉사‚       민원지적)과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예고기간동안 공지합니다.                      울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            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동 산 중 개 수 수 료 ①일반주택의 경우(고급주택은 제외)  - 매매·교환     거 래 가 격                     수수료요율        한 도 액  ① 5천만원미만                     0.6%            250‚000원  ②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0.5%            800‚000원  ③ 2억원이상  6억원미만        0.4%              &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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