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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취임 후 첫 지역별 주요 노사관계 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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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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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취임 후 첫 지역별 주요 노사관계 및 고용상황 점검회의 개최 이기권 장관은 7월 22일(화) 오후 4시 세종청사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지역별 주요 노사관계와 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주요 노사관계 및 고용률 70% 로드맵 확대점검회의」를 주재했다.  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청별 노사관계 및 임단협 진행 상황 ?상반기 고용 동향 및 로드맵 핵심 과제 추진상황 ??지역별 고용률 70% 추진단? 추진상황 및 향후 실행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  이기권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노사 모두는 법을 준수하면서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노사상생의 길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임금교섭은 임금수준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구조 개편 등을 패키지로 협의하여 타결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임금체계를 고용 친화적으로 바꾸면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청장들에게는 “비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노사갈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고 용률 70% 로드맵 점검과 관련‚ 고용의 양 뿐만 아니라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점 추진방향도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비정규직 차별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들의 근로조건과 차별개선에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최근 노동시장에 새롭고 다양한 고용형태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 그 자체에 집중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건설일용‚ 가사사용인‚ 간병인 등 저소득·저숙련 취약계층과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등을 통해 그들의 애로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할 때”라 말했다.   한편‚ “최근 고용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상반기 고용률이 목표 대비 0.1%p 하회 하였다”고 지적하면서‚ “하반기에는 기저효과가 축소되고 경제상황도 낙관하기 어려우므로 일?학습병행제‚ 시간선택제 등 로드맵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차질 없는 이행”을 지시하였다.   상반기 지역별 고용률이 목표에 미달하고 있는 곳이 많음에 따라  “청장들은 소관 지역 내 고용동향 점검에 직접 나설 것”을 주문하고‚ 지자체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강조하였다. 노사 관계  최근 노사관계와 임단협 교섭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의 정책적 대응방향 논의   최근 대형 노사분규는 없었지만 청소용역‚ 서비스 등 하청업체 및 단체협약을 갱신 체결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분규가 증가하였으며‚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에 대한 노사 간 이견‚ 제조업의 경기부진 지속‚ 세월호 사태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등의 영향으로 임금교섭 타결도 전년에 비해 다소 지연  7.22 민주노총 동맹파업에는 건설?금속?보건의료 위주로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지역 및 개별사업장에서의 임단협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일정기간 지속될 전망  특히‚ 정년연장‚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삼성‚ LG 등 주요 사업장에서 정기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임금인상률을 완화하는 등 패키지 방식으로 타결하는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성과상여금으로 전환하거나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진행 중인 소송결과 또는 다른 사업장의 교섭동향을 관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 로드맵 관련(최근 고용동향 포함)  ‘14년 상반기 취업자수는 2‚535만 2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97천명 증가(’02년 상반기 734천명 이후 최고치)    * 취업자 증감(천명): (’12.상)449→(하)424→(’13.상)290→(하)481→(’14.상)597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1.1%p 증가하여 목표(+1.2%p)에는 다소 미달(0.1%p)  한편‚ 하반기 기저효과 축소와 낙관적이지 않은 경제전망을 고려할때 ‘14년 고용률 목표 달성은 로드맵 핵심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이 관건   이에‚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산을 위해 적합직무?업종 발굴에 주력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확대 예정   또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정착을 위해 시간 선택제 전환지원금* 신설을 추진       * 전환지원금(안):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시 임금감소분 일부‚ 추가 인사관리비용?대체인력인건비 지원  일·학습 병행제는 참여기업 확대 등 양적 확산과 병행하여 선도 모델 육성 등 내실화에 주력   이를 위해 산업계 주도의 훈련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학습근로자 보호* 및 자격 부여 등을 법제화 추진      * (모니터링팀) 계약 위반‚ 불성실 훈련‚ 부당근로 등 → (공단) 경고 및 계약해지 → (지방관서) 행정처분‚ 근로감독‚ 사법처리 등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지속적으로 확대(‘14년 총 10개소)   동시에 참여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및 협업 강화를 통해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서비스?프로그램을 발굴?연계할 예정  각 지방노동관서장은 ?지역별 고용률 70% 추진단?을 통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대책을 마련하여 역점 추진  각 관서별?지역별 목표 대비 고용률을 지속 점검하여 동기부여 및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 분위기 조성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권기섭 (044-202-7227)          고용정책총괄과   조형근 (044-202-7230)          노사관계지원과   김경윤 (044-202-7620)          노사관계지원과   이창주 (044-202-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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