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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을 위한 고용률 70% 기틀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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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국민행복을 위한 고용률 70% 기틀 다진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3-06-28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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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국민행복을 위한 고용률 70% 기틀 다진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13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방하남 장관은 “고용률 제고는 국민행복의 전제조건이며‚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성장-복지 선순환의 열쇠”라고 강조하며 “올 하반기는 고용률 목표달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고용률 70% 로드맵’(6.4)을 철저히 이행하여 달라진 모습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중「시간제 근로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시간 근로 개선과 유연근로 확산을 위해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 근로시간 단축-일자리 창출 패키지 지원 등 기업 지원과 더불어‚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 국민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 여성‚ 청년‚ 비경활 등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 비경제활동인구 등이 일을 통해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고용서비스 혁신 등 ‘취업중심’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밀착 서비스도 추진된다. 육아휴직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과 더불어‚ ‘직장맘 편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14. 시범운영) 청년이 열정과 능력으로 원하는 일을 찾아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스펙초월 멘토스쿨’을 개소하고 (‘13. 下‚ 8개소) 국가직무능력표준 조기 개발‚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등 청년의 현장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지급‚ ‘K-Move 스쿨’ 추진 등 청년의 글로벌 취업 영역 확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60세 정년제 연착륙을 위한 임금직무체계 개편 추진‚ 「장년 일자리 드림 프로젝트」를 통한 중장년 맞춤형 취업훈련(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제공 등 장년이 좀 더 오래 일하고 은퇴후 성공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근로조건 개선과 산재예방 강화 > 비정규직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은 고용형태별 고용공시 등을 통해 자율적 전환 노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을 마련.추진한다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5.21)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인체유해성이 큰 고위험물질 관리 강화 및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 확대 등 근로자 건강 보호도 강화된다. <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체제 구축‚ 중소기업 취업정보시스템 재정비 등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체계적 접근도 강화된다.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보를 활용.연계하여 강소기업을 선별하고 이를 중심으로 통합 DB를 구축한다. 특히 ‘청년 강소기업 탐방단’을 운영‚ 매력있는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청년이 선호하는 취업사이트에 제공하는 등 강소기업 DB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일자리 효과 중심의 정책 수립.추진 > 역대 정부 최초로 ‘고용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만큼‚ 정부정책 추진에 있어 일자리 효과를 우선 고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전고용영향평가 도입 등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고용률 70% TF 및 추진단」구성 등으로 고용률 70% 로드맵 이행을 위한 상시점검‚ 평가‚ 환류 체제를 수립하며 온라인 현황판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일자리를 위해 협력하는 노사관계> 노사정 일자리협약(5.30)에 따라 60세 정년제 연착륙‚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등 후속논의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지역.현장 차원의 확산.실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통상임금 문제는 전체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임금제도개선위원회」운영 등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실 허윤선 (02-2110-7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