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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남북공동행사」와 대북정책 (200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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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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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발간물   ○ 북한측의「조국통일 3대헌장」은 ① 조국통일 3대원칙 ② 민족대단결 10대 강령‚ ③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지칭    -「조국통일 3대원칙」은 7.4 공동성명에서 남북이 합의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북한이 이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서‘주한미군 철수’등을 주장하는 것이 문제    -「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은 기본적으로 고려연방제하의 통일을 추구하는 대남 적화전략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고려연방제 통일방안)」도 소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미군철수‚ 공산당 활동보장 등이 대남 적화전략에 기초    7. 북한이 통일전선전술을 그대로 쓰면서 여기에 우리측 인사들을 이용한 것 아닌가? o 정부도 이번에 북한측이 우리측 인사들을 상대로 돌출행위를 하도록 유도한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o 그러나 사회주의 실패와 함께 우리사회의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 통일전선전술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통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우리측 인사가 북측 정치행사에 일방적으로 동원된 것이라거나 끌려 다닌다고 보는 것은 현재 남북간 역학관계로 보아 적절한 평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만약 북한의 전술에 휘둘리는 사람이라면‚ 우리 사회의 규범을 일탈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법에 따라 통제될 것입니다. o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 구사 과정에서‚ 남북의 주민이 접촉하면 할수록 오히려 북한주민은 사회주의체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민주체제의 강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o 정부는 남북간 대화와 접촉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이 개방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접촉을 통한 변화는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동서독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o 한편‚ 6.15‚ 8.15 남북공동행사 등 최근 남북간 민간행사가 북측에서만 열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북측인사들도 남쪽에 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북한측은 '아직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며 우리측에 오는 것을 기피하였습니다.    - 이는 북한이 아직 남북교류에‚ 특히 민간인들의 남쪽 방문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o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보다 많은 교류와 협력" 추진이라는 정부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북측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현 시점에서 남북간 교류를 하지 말라는 주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o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 진전에 맞춰 향후 북측 인사들의 남한 방문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o 그런 맥락에서 북측이 내년도 8·15 남북공동행사시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사회의 이념적 갈등이 해방이후 좌우충돌과 같은 것 아닌가? o 정부도 우리사회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념논쟁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o 그러나 해방직후와 같은 좌우충돌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 해방이후 좌우충돌은 정부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 또한 해방당시에는 사회주의가 팽창하고 있던 시대이며‚ 세계 곳곳에서 이념적 대결이 진행되던 시대입니다. o 그러나 지금은 사회주의가 완전히 실패하여 이념대결이 끝났고‚ 사회주의 낙원 건설이라는 꿈도 사라졌습니다.    - 사회주의는 이제 진보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며‚ 독재와 가난과 퇴보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o 작금의 이념적 논쟁은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며‚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o 이념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성숙과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좌우의 극단적 주장이 힘을 쓸 수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서로 토론하고 공존하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o 대북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통일국가의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것이 위협받을 때에는 모든 수단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 o 우리는 과거 '적화통일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피해의식과 수세적 자세로 북한을 대했습니다만‚ 이제는 보다 자신감을 갖고 북한에 접근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o 대북정책의 속도에 대해서는 빠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또 많은 분들은 늦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 국제적으로 탈냉전이 끝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이제 냉전 해체를 시작하고 있다고 볼 때 더욱 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일방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므로 신중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차근차근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남북교류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절차 등은 어떻게 달라지나? o 정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남북간 교류가 보다 성숙하고 한차원 높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민간차원의 교류가 특정계층만이 아니라 국민 각계각층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또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민간차원의 교류가 위축되지 않고 남북간 화해협력과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o 금번 8.15 남북공동행사를 포함‚ 그동안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행사에 대해 면밀히 검토‚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o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면    ▲ 보다 엄격한 방북 승인기준 적용    ▲ 방북목적과 참가자 특성에 맞는 방북교육 실시    ▲ 각서 징구 및 위반시 행정제재 강화    ▲ 문제행사에 대한 기금지원 제한 등 입니다.   10. 대북정책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o 대북정책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현실적인 상황들을 살펴볼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o 현「국민의 정부」이전부터 역대정부는 우리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대북정책 목표를 추진해왔습니다. o 즉‚ 역대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① 전쟁을 방지하고    ②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이룩하며    ③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④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며    ⑤ 점진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o 이러한 대북정책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현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는 어느 시기와 비교해 봐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 안보면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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