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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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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대북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0-12-04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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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목 차 Ⅰ. 대북정책의 추진 원칙과 기조는 무엇인가? Ⅱ. 화해협력을 하자면서 안보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Ⅲ. 북한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 않은가? Ⅳ. 남북관계 개선‚ 우리 경제에 부담인가 도움인가? Ⅴ. 북한에 일방적으로 주고 양보만 하는 것이 아닌가? Ⅵ. 남북 철도·도로연결은 남침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Ⅶ.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Ⅷ. 미·북관계만 진전되고 남북관계는 뒷전인가? Ⅸ.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이 정말 필요한가? Ⅹ.「연합제」와「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한 것은 북한에 말려 든 것이 아닌가? Ⅰ. 대북정책의 추진 원칙과 기조는 무엇인가? 국민의 정부는 ①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 흡수통일 배제 ③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을 대북정책 3원칙으로 정립하고‚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평화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는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의 변화‚ 남북간 국력격차‚ 그리고 북한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돕기 위해 남북간의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을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방국들과 함께 포괄적 접근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처럼 튼튼한 안보를 으로 하는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지난 6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평화와 도약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큰 흐름이 정착되고 남북간의 실질적 협력관계가 구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이 올바르고 현실적인 것임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존·공영‚ 그리고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민적 합의를 으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첫째‚ 긴장완화와 협력을 병행 추진‚ 평화교류와 평화공존을 우선 실현하고 둘째‚ 화해·협력을 통해 신뢰구축과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면서 상호 보완성에 기초한 남북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셋째‚ 한반도 문제에 관한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 아래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환기는 과거와 미래‚ 전진과 후퇴‚ 기회와 위험이 혼재하고 있는 이중적 상황을 그 특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에 대처하면서 기회를 포착·활용하여 희망찬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Ⅱ. 화해협력을 하자면서 안보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튼튼한 안보를 통해 국권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원칙은 튼튼한 안보를 으로 화해·협력을 펼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평화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없이는 안정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어렵다고 보고 튼튼한 안보를 다지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에 비해 월등한 국력을 으로 한 자주국방 태세와 한·미 연합전력으로 우리 군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1999년 6월「연평해전」에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는「평화를 지켜 나가는(Peace-keeping)」소극적인 정책만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할 생각을 버리게 하고 변하도록 하여야 전쟁의 위험은 사라집니다. 남북 화해·협력정책은 바로「평화를 만들어 나가는(Peace-making)」적극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한반도 냉전종식을 추구하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과거의 소극적인 안보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주도적인 안보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월 분단 이래 최초로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남과 북은「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긴요한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군사적 긴장해소와 평화공존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보를 대북정책의 첫번째 고려요소로 삼을 것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Ⅲ. 북한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 않은가? 북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변화의 폭은 넓어지고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 북한은 대외개방 정책으로 선회하고 우리의 화해·협력정책에 호응해 오면서‚ 한반도 냉전종식 흐름에 동참해 나오고 있습니다. 분단 반세기만에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장관급회담이 정례화 되었고‚ 국방장관회담이 열려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과거와 같은 소모적인 대남비방 공세도 일체 중단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도 방문단 교환 뿐 만 아니라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해 협조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분야에서는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했고‚ 투자보장 합의서 등 경협을 위한 4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북주민의 왕래에 있어서도 현 정부 출범이후 지난 2년 8개월간 방북인원(약 15‚000명)은 그 이전 9년간 실적(2‚400명)의 6배에 이르고 있고‚ 570여명의 북한주민이 남한을 방문한 것도 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또한 북한은 과거 '철천지 원수'라고 불렀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일본·유럽연합(EU)국가들과의 관계개선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변화는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북한이 처한 상황과 국제정세로 볼 때 변화의 방향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며‚ 이는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의 내부변화‚ 한반도 냉전종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만‚ 대남적화노선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점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역량과 북한의 내부여건‚ 그리고 동북아 정세 등 북한의 대남전략과 관련된 여건들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현재도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