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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대통령 베를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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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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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베를린선언의 취지 o 지구상 유일냉전지역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냉전질서를 종식시키기 위함.   - 남북이 함께 화해와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 o 남북이 상호 위협감소와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공존을 달성하기 위함.   - 당장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감안‚ 평화공존이 현실적 목표임      을 천명 o 남북관계를 상호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주고받는 상생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함.   - 전쟁이 아닌 평화‚ 대결이 아닌 협력‚ 불신이 아닌 화해를 추구하며 상호 안전보장 o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한의 경제회복을 돕고‚ 국제사회 참여를 지원하고자 함.   - 북한동포의 기아참상 해결을 돕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 유도 o 우리의 화해·협력 정책을 분명히 밝혀 둠으로써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베를린선언의 배경 o 10년간 탈냉전 국제질서의 성숙으로 한반도 냉전종식에 긍정적 외부환경 조성   -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구조 해체 및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등 변화와 개혁 o 대북포용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함으로써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경협이 활성화 되는 등    단절과 대결의 남북관계에 변화징후 뚜렷   - 남북관계가 화해·협력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추세 o 북한도 대결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실용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 현재로서도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으며‚ 경제회복을 위해 더 많은 대외협력이 필요하고‚ 협력을 얻고자 노력 o 평화와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절대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안정 증진   - 미·일이 우리와 공조하에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의 전통우방인 중국    ·러시아도 지지 o 이에 따라 대북포용정책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고 한반도 냉전종식‚ 남북간 평화공존이 실현 가능한 대세가    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으로 21세기의 개막을 맞아 남북 화해·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북한의 동참을 촉구 3. 베를린선언 4대과제 ① 남북 경협을 통한 북한 경제회복 지원 ② 한반도 냉전종식과 남북간 평화공존 ③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④ 남북 당국간 대화 추진 ① 남북 경협을 통한 북한 경제회복 지원  가. 북한경제의 현황 및 지원 필요성 o 최근 북한경제는 그간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다소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에너지 부족‚ 사회기반시설의    노후‚ 농업 생산성의 저하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 북한경제난이 새로운 한반도 불안정 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 o 북한경제는 자력에 의해 회복하는데는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바‚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남북경제 교류협력    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 남북간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 실질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북한경제의 회복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남북간 공동이익을 증진   - 이러한 취지에서 김대중대통령은 새천년 신년사를 통해「남북경제공동체」건설방안을 제시 o 정부는 북한당국이 요청해 오면 농업구조개선 지원을 비롯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에도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음.  나. 대북 경제지원 과제 (1) 농업구조 개선 지원 o 북한 식량난은 자연재해에서 비롯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영농 투입요소의 부족‚ 비효율적인 영농방식 등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   - 매년 200만톤 가량이 부족한 상태   - 최근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식량난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 o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일회성·단기적 식량지원 보다는 농업구조 개선이 긴요하다고 판단   - 비료·농약·농기구 등 영농자재 지원   - 관개시설 개선·영농기술 등 농업구조 개선 지원 (2) 교역 및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회복 지원 o 단순교역‚ 위탁가공‚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북한에 필요한 물품·자본·기술을 제공‚ 북한의 노동력 활용‚ 수출    산업 육성   - 결과적으로 북한을 국제시장경제에 편입시키고 외화를 벌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체제 변화 및 경제회복 지원 (3) 사회간접자본 확충 지원 o 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 시설은 북한경제회복의 중요한 애로 요소인 바‚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없이는 경제회생    불가능   - 경제회복에 필요한 외자유치도 사회간접시설 확충없이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 o 북한의 주요 간접자본 실태   - 전력 : 총 생산량('98년) 170억 Kwh * 우리의 경상북도 전력소비량(207억Kwh) 보다 낮은 수준   - 수송망('99년말 현재)  △ 철도 총연장 : 5‚214Km (98%가 단선철도)  △ 도로 총연장 : 23‚407Km (포장율 10% 미만)  △ 고속도로 총연장 : 682Km (7개 노선) * 북한당국이 1991.12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선포했으나‚ 외자유치에 실패한 것은 주로 사회간접 시설의 미비로 외국기업이 투자를 회피해왔기 때문(총외자유치 목표 : 70억달러‚ 투자유치실적 : 1억4‚000만달러)  다. 남북경협 추진방안 :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1) 정경분리에 의한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o 현재 추진중인 경제교류·협력의 안정적 발전 지원   - 위탁가공 활성화‚ 금강산 관광사업의 확대 발전‚ 서해안공단 조성‚ 자동차·전자 협력사업 추진 o 추가적인 경제교류협력 발굴 추진   - 중·소규모 경공업 협력사업 추진 및 대규모 협력단지 조성 지원 (2) 사회간접자본 확충지원 및 남북연결 추진 o 철도·도로‚ 통신 개선 지원 및 남북간 연결을 통해 효율성 제고 o 신포원전 등 발전소 건설·가동 지원 (3)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경제교류 협력추진 및 제도적 기반 마련 o 농업구조개선 지원‚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남북간 연결을 위해서 당국간 협력을 위한 대화 추진   -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과 병행하여 남북경제공동위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 경제교류협력방안 이행 o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당국간 회담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청산계정협정 및 3통 협정 등 < 대북지원 추진 현황 > o '95.6월 이후 2000년 2월말 현재 정부 및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3억 6‚561만불(3‚336억원) 규모  ▲ 정부 : 3억 97만불(2‚607억원&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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