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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2013 통일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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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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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2013 통일부 업무보고   □ 통일부는 3.27(수) 오전 10:00부터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께「2013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토론을 진행했음. 국제기구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지속 순수 사회문화교류를 우선하여 호혜적 교류협력 질서있는 추진 당국간 대화 추진 및 기존합의 정신 실천 개성공단 해외 시장 확대 및 제품 ‘한국산’ 인정 노력 등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탈북청소년 전담코디네이터 운영(15개교)·탈북민 One-stop 취업지원 등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발전 □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정부 기간 중△국민 합의‚ △튼튼한 안보‚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실질적 통일준비를 확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음.   o 먼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안보와 협력을 균형있게 추진하고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견인하는 한편‚  o ‘실질적 통일준비’는 “통일미래”라는 장기적 안목에서‚ 쉬운 것부터 점진적·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구촌 행복시대“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 나갈 것임을 밝혔음. □ 이런 토대 위에서 통일부는 금년(2013년)에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할 9대 중점과제와 3개 협업 과제를 제시했음. < 9대 중점 추진과제> 9대 중점 추진과제 국정과제 9대 중점 추진과제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①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② 당국간 대화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 ③ 호혜적 교류협력의 질서있는 추진 ④ 개성공단의 국제화 ⑤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기여 실질적 통일준비 ⑥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지원 ⑦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⑧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강화 ⑨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o 부처간 협업과제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확립’‚ ‘통일미래세대 교육체계 정비’‚ ‘FTA 후속 협상시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 협의’ 등을 제시했음. < 3개 협업과제> 3개 협업과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확립 o 탈북민 정책 총괄 : 통일부 o 일자리 마련 : 고용부·중기청 o 통일인재 육성 : 교육부 o 해외 탈북민 보호 : 외교부 통일미래세대 교육체계 정비 o 통일교육 방향 설정 및 지원 : 통일부 o 정규 교육과정 강화 : 교육부·교육청 o 통일인식 제고 : 일선학교 FTA 후속 협상시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 협의 o FTA 환경조성 및 협상방향 결정 : 통일부 o FTA 협상 : 산업통상자원부 o FTA 국내 이행법 제정 : 기재부 o FTA 관련 법제 집행 : 관세청 □ 업무보고에 이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실질적 통일준비’‚ ‘개성공단 국제화’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음.  o「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에 있어서는 △안보와 교류협력‚ △남북대화와 국제공조‚ △협상과 억지간 균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o ‘실질적 통일준비’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통일교육의 내실화‚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 제도적 기반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음.   o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서는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서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등의 논의가 있었으며‚ 개성공단 담당 직원은 출퇴근 도로에서 데이트하는 북한 젊은 남녀 등 북한주민의 변화된 일상에 대해 현장에서 겪은 실제 사례를 소개했음. 과제①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 통일부는 앞으로 상황을 보아가며 WHO·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한 영유아 지원‚ 민간단체의 지원품목 확대 등 인도적 지원을 투명성 있게 지속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음.    * ’12년 대북지원 현황 :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 23억원‚ △민간 : 118억원  o 이와함께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 모색과 함께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 지원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외 여건 조성에 힘쓸 것임을 강조했음. 과제② 당국간 대화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 □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o 한반도 정세·북한태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있는 당국간 대화를 추진할 것이며‚  o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중단·상호 존중 등 초보적 신뢰형성을 위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것임을 밝혔음.  o 또한‚ ‘남북 합의 이행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남북간 합의 이행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음.  과제③ 호혜적 교류협력의 질서있는 추진 □ 순수 사회문화교류는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문화 융성’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에 역점을 두면서 단계적으로 학술·종교·체육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음.    <개성 만월대 복구 모습>                                         <금강산 신계사 합동법회>  o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정상화와 함께   - 여건 조성시에는 서울·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 더 나아가 남북간 신뢰 형성 및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o 또한‚ 남북교류협력을 함에 있어 절차 및 과정의 투명성과 합의 이행이 보장되며‚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질서있는 교류·협력’을 정착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음. 과제④ 개성공단의 국제화 □ 개성공단의 경우 3통(상시통행‚ 인터넷·무선전화‚ 선별통관) 개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o 공동브랜드 활성화 등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o 정부조달 및 ‘수출품에 대한 원자재 수입관세 환급 혜택’ 대상에 입주기업 포함 등 기재부·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기업들의 ‘손톱밑 가시 제거’를 위한 내부적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보고했음.   o 또한‚ 현재 추진중인 한·중·일 FTA 협상‚ 한·중 FTA 회의‚ 한·EU FTA 'COPZ(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한·미 FTA ‘COPZ' 회의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노력해 나갈 것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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