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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을 통한 대북 수해복구 지원 계획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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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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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시 북측이 밝힌 수해 상황 o △사망·행불자 150여명‚ △농경지 피해 2만7천여 정보‚ △살림집 피해 3만 6천 세대‚ △공공건물 파괴 500여동‚ △도로파괴 400㎞‚ △교량파괴 80개소‚ △철교파괴 10여개소‚ △철길매몰 7만㎡ 등 언급 - 주요 피해지역으로 △평남(신양군‚ 양덕군‚ 성천군‚ 회창군)‚ △황북(신평군)‚ △강원도(원산시‚ 평강군‚ 금강군‚ 안변군‚ 고산군‚ 철원군)‚ △함남(고원군‚ 요덕군‚ 수동구) 등 4개도 14개 시군구 언급 * ?조선신보?는 △사망·행불자 844명‚ 부상자 3‚043명 △이재민 28‚747세대 △공공건물 및 생산건물 1‚180동‚ △주택 피해 16‚667동 △경지 유실·침수 23‚974 정보 △노반 유실 636개소 총 168.2km △교량 파손 202개소 등 피해(7.17 집계) 보도(8.7) * 적십자 실무접촉시 언급 피해는 조선신보 발표 피해에 비해‚ 농경지와 기반시설 피해는 큰 차이가 없으나 주택피해는 2배 이상이며‚ 인명피해는 차이가 있음. * ?조선중앙통신?은 △인명피해 수백명 △주택붕괴 수만동 △경지 수십만정보 유실·침수 △도로망 파괴 △전력·통신망 두절 등 피해 보도(7.21) * ?세계식량계획(WFP)?는 7.20 북한 성천지역의 수해피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약 10만톤의 곡물 수확량 감소 예상(7.21)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사망 121명‚ 실종 127명 △주택 침수·붕괴 2만여채‚ 이재민 12‚585세대(5만여명)로 피해상황을 발표(7.25) ② 대북 수해복구 지원관련 국내동향 o ?민화협?‚ ?6.15공동위?‚ ?북민협? 등 민간사회 단체는 모금운동을 전개‚ 대북 수해복구 지원에 정부 참여 촉구 * 통일부 장관‚「민화협」의장단(8.8)‚「북민협」대표단(8.9)‚「6.15 공동위」대표(8.9) 및「한적」총재(8.10) 등 면담 실시 - 동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민간차원 지원은 한계가 있는 바‚ 정부차원의 쌀과 복구장비 중심으로 참여 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시급히 지원할 필요 △수해상황을 남북관계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o 정치권은 여야 공히 인도적 차원의 대북수해지원 필요성 및 정부에 대한 의약품·생필품 지원을 촉구 - ?한나라당?은 인도적·동포애적 차원의 대북수해지원을 촉구(8.3) -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조건없는 대북 수해지원 재개가 필요한 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 입장 표명(8.4) - 5당 원내대표‚ 생필품·의약품·건설자재 대북지원 등을 합의하고 이를 정부에 촉구(8.10) o ?안보정책조정회의?(8.10) 및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8.11) 개최 ③ 정부의 대북 수해복구 참여 < 민간차원 지원 > o 민간부분은 구호식량(밀가루 등)‚ 기초의약품‚ 생필품 등 긴급 구호품 중심으로 지원 旣착수 o 정부는 민간단체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민간의 모금액(98억 상당) 등을 고려하여 10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 결정(8.11) - 내주중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시작 예정 < 한적차원 지원 > o 쌀 : 국내산 10만톤 o 복구 자재·장비 △시멘트 10만t‚ △철근 5천t‚ △덤프트럭(8톤) 100대‚ △굴삭기 50대‚ △페이로더 60대 등 o 모포 : 8만장 o 적십자 응급구호세트 1만개 및 기타 의약품 * 쌀의 경우 국내가격이 톤당 174만원이고‚ 국제가격이 톤당 약33만원(수송비 7만원 추가소요)이나‚ 국내 잉여미가 있는 관계로‚ 국내 농가안정 등을 고려하여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액(140만원)과 조작비(도정‚ 포장경비 등 15만원)을 합친 155만원을 양특회계에서 보전 받아‚ 국내산 쌀 10만톤을 지원(남북협력기금 400억원‚ 양특회계 1‚550억원) * 기타 자재장비와 구호품 등은 260여 억원 소요 * 굴삭기·페이로더 등 복구장비의 경우‚ 대북 지원이 시급함에 비해 신품 구매에는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상당 부분 중고품으로 제공할 예정 ※ 정부는 한적을 통한 쌀‚ 피해복구 장비‚ 모포 등 응급구호품 지원 방침과 8.20 발표 예정임을 국회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8.18)에 보고한 바 있음. ④ 식량지원 규모 관련 고려사항 o 북한은 매년 약200만톤 가량의 식량부족을 겪고 있으며(이중 외부 지원 및 도입으로 약 100만톤 충당) - 올해의 경우 약 156만톤 부족 예상 o 1차 수해(7.14～16)에 더하여 2차 수해(7.30～31)를 감안할 경우 10만톤 정도의 식량생산이 감소‚ 식량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 ⑤ 복구 자재·장비의 지원규모 산정 기준 o 북측 피해 및 광범위한 피해지역 고려시‚ 용천사고시의 최소 5배 이상 복구 자재·장비 소요 예상 < 이번 수해와 ’04년 용천사고 피해 비교 > 구 분이번 수해 상황 (8.19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용천사고 (조선중앙통신 ’04.4.26)피해지역 o 4개도 14개 시군구 - 평남: 신양군‚ 양덕군‚ 성천군‚ 회창군 - 황북: 신평군 - 강원: 원산시‚ 평강군‚ 금강군‚ 안변군‚ 고산군‚ 철원군 - 함남: 고원군‚ 요덕군‚ 수동구 o 용천도시(반경 4㎞) 건물피해 o 공공건물 500여동 파괴 o 주택 3만 6천세대 피해 o 공공 및 생산건물 30여동 파손 o 주택 1‚850세대 완파기반시설 피 해 o 철길매몰 7만㎡ o 도로파괴 400㎞ o 교량파괴 80개소 o 철교파괴 10여개소 o 도로 등 일부 파괴 농지 피해 o 2만 7천여 정보 o 도시 지역 피해로 농지피해 경미 ⑥ 대북 수해복구 지원 절차 및 경로 o 남북간 구체적 전달절차와 방식 등은 기존 남북 적십자사간의 제반 합의 내용 및 관례 적용 - △물자검수‚ △선상인도인수‚ △신속한 하역 보장‚ △전달 완료 후 20일 이내 분배결과 통보‚ △선박·차량의 신변안전 및 무사 귀환 보장 등 o 경로는 남포·송림·원산·흥남 등으로 해로를 통해 전달 ⑦ 과거 현장 방문 합의 및 실시 사례 o 금번(‘06.8) 수해 및 분배현장 방문은 지원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몇군데 실시하기로 하였음. * 구체적인 방문 지역과 절차는 추후 연락관 접촉을 통해 협의할 예정 o ’04년 용천재해시 우리측이 현장방문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이 거부(4.27‚「용천재난구호 개성실무회담」) - 다만‚ 우리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한적총재가 2차례 용천을 방문하였고(’04.6 이윤구‚ ’05.6 한완상)‚ 「용천소학교건립위원회」 등 민간단체 대표들이 용천을 방문(’05.4)하여 복구현장을 확인 ⑧ 용천 재해시 지원내역 □ 총지원액 : 704.4억원 o 한적창구 지원 : 421.4억원 - 남북협력기금 33.4억원‚ 민간 기증물품 137억원‚ 국민성금 170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74억원 등 o 민간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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