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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통일부 연두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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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년도

200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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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o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은 2.15(목) 청와대에서 2001년도 통일부 업무계획(『남북평화협력 실현을 위한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김대중(金?中)대통령께 보고함.  o 朴장관은 지난해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대전환 되었다고 평가하고‚ 2001년에는 남북간 평화와 협력이 본격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함.   - 특히 올해 예정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남북평화협력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   -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및 평화협정 체결 추진 등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본격화해 나가며   - 남북경협을 확대 발전시키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여 상생(相生)의 남북경제공동체를 구현하고   - 이산가족 상봉 기회·규모를 확대하고 제도화하여 이산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함.     o 이를 위해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대북정책을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음.  o 주요 보고사안인 2001년도 6대 중점과제 추진계획의 상세 내용은 첨부와 같음. <끝> 통 일 부  대 변 인  <첨부: 2001년도 6대 중점과제 추진계획>  1.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o 상반기 개최를 목표로 하되‚ 남북평화협력의 획기적 전기 마련   - 군사적 긴장 해소와 평화체제 제도화의 실천 방향 합의 유도  o 남북간 협의사항 사전 조율 및 국민합의를 으로 추진   - 대북지원‚ 교류협력 확대 등 남북관계 진전의 '모멘텀' 유지와 국민적·초당적 협조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2.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본격 추진  o 남북국방장관회담‚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 군 인사 교류‚ 군사직통전화 설치‚ 군사훈련 사전 통보 등  o 한·미·일 3국간 대북정책관련 입장조율과 정책공조 유지   - 북한의 ADB‚ IBRD‚ IMF 가입 등 국제사회 참여 적극 지원  o 남북이 당사자가 되고 미·중이 지지·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과 4자회담 재개 추진    3.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본격화 〈물적·제도적 인프라 확충〉  o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운행   - 비무장지대 공동관리구역내 지뢰제거·노반공사 착공(3월) 하반기 공사 완료‚ 출입국관리(CIQ) 시설 설치·운영   -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 대륙연계 물류수송망으로 발전 도모  o 남북 에너지협력 추진   - 북한의 전력실태 조사 및 우리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 에너지 협력방안 마련  o 남북 수송·통신 체계 개선 및 남북경협 기반 강화   - 개성공단 관련 육로수송망 개설‚ 남북「해운합의서」체결   - 통행·통신·산업표준 등 경협관련 제도적 장치 추가 마련 〈남북경제협력 거점 구축〉  o 개성공단 조성사업 적극 추진   - 금년 상반기 착공‚ 제1공단(100만평) 우선 개발  o 임진강유역 공동 수해방지사업 착수   - 남북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  o 금강산 관광사업의 안정적 추진   - 관광특구 시설·상품 확대‚ 관광특구 지정추진 등 국제적 관광지로 육성 〈분야별 경제협력 확대〉  o 북한 경제시찰단 남한 방문‚ 남측 경제시찰단 방북 추진  o 비료·농약 지원‚ 옥수수 신품종 개발 등 민간농업협력 지원  o 북측 동해어장 이용‚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남북 어업협력 추진    o 국내 설비·원부자재 반출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및「위탁가공교역협의회」운영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대북 교역사업 적극 지원  4. 이산가족문제의 획기적·근본적 해결 추진  o 광범위한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실현   - 이산가족찾기 신청 이산가족(10만명)의 생사·주소 확인 조속 완료 및 확인된 전원의 서신교환 실현  o 이산가족 상봉기회 확대 및 제도화   - 경의선 연결지점에 항구적 면회소설치 추진‚ 명절과 8·15등 주요계기시 방문단 교환을 정례화  o  납북자‚ 국군포로문제의 적극적·실질적 해결 추진  5.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o 체육교류 정례화 및 국제대회에 남북공동참여 확대   - 경평축구 부활‚ 태권도 교류‚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참여 추진  o 학술·문화·관광·종교 및 언론교류 확대 추진   - 학계·문화계·종교계·언론계 인사 상호교환   -「6.15∼8.15」기간 중 남북공동행사 개최 지원     - 북한대표단 한라산관광‚ 북한언론인 초청 및 방송물 남북공동제작 확대 등  6. 대북정책 국민적 합의 공고화  o 국회·정당과의 정책협의 확대‚ 폭넓은 여론수렴 및 정책반영  o 평화공존과 남북화해협력시대에 걸맞은 통일 교육·홍보 강화   -「통일교육심의위원회」와「통일교육협의회」(72개 민간단체 참여)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연계망 구축  o 방송사의 통일프로그램 기획 지원 및 우수 통일프로그램 시상  o 사이버 통일교육 강화 및 사이버 통일이벤트 개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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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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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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