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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북한경제 정책방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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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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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1.1)과 각종 군중집회‚ 논평‚ 반향 등 최근 관련동향을 종합하여 분석한 자료입니다. 1. 배 경 o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하에 경제회생에 총력을 경주   - 김정일의 경제부문 현지지도 현저히 증가   ※ '98년 김정일의 공개활동 총 70회중 8회‚ '99년 총 69회중 23회   - 주요 생산단위에 군인들을 투입하여 생산력 증대 도모   - 지난 해 하반기부터「제2의 천리마대진군선구자대회」등 주민노력동원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o '99년 북한의 경제상황은 9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에서 벗어나 농수산업 및 건설부문에 힘입어 소폭으로나마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   ※ 총리 홍성남은 "금년 상반기 산업생산이 전년동기비 20% 증가하고 4‚000여 공장들이 조업을 재개하였다"고 발언('99.9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 인터뷰)   ※ 외무상 백남순은 "북한경제가 '99년부터 회복기에 진입하였다"고 언급('99.9 각국 외상 면담시) o 그러나 이와같은 성과는 주로 유휴노동력을 활용한 건설부문의 외연적 성장(extensive growth)의 결과로서‚ 침체된    실물경제가 회생되었다고 보기는 무리   - 산업비중이 높은 중화학공업은 대부분 전년도 생산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   - 전년도(14.4억불)보다 대외무역규모도 감소   - 이에따라 여전히 식량난·에너지난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로부터의 무상지원에 의존   ※ '95년이래 외부로부터 연간 2.5억∼3억달러 규모의 식량·에너지 수원 계속 2. 2000년도 경제정책 방향   가. 경제의 내실화·정상화 o 실용주의적 경제건설에 총력   - 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실리보장과 함께 생산물의 질적 향상에 역량 집중(※ "경제적 타산을 앞세우고 …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여야 한다")   - 체제개혁 보다는 경제관리 운영 개선에 초점   - 각급 경제단위들의 생산성·채산성 원칙을 중시하고 비효율적 요소 제거   나. 불균형 성장정책 지속추진 o 농업·건설·석탄·전력·수송 등 일부 기간산업에만 자원을 집중 배분   - 농업부문의 생산구조 개선사업‚ 전력·석탄 등 선행부문의 생산증대에 주력   ※ 농업성 부상 김정량은「반향」을 통해 "농민들의 의사가 집대성되고 그 정당성이 이미 실증된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겠다"고 강조(평방‚ 1.3)   ※ 경공업 등 여타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만 언급   다. 응용과학기술 개발·도입 o 사상‚ 총대와 더불어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규정   ※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 노선을 틀어쥐고 … 총진군"   - 전자·정밀기기 등 첨단과학기술 개발·도입에 주력하면서 당면 경제난 타개를 위한 실용적 기술개발 추진   라. 국제경제사회에 대한 참여폭 확대 o 그동안 극도로 경계시하였던 '외부사조 유입'과 관련‚ 종래와는 달리 반미구호나 대남 비방을 완화·자제   ※ '99년도에는 "자본주의 황색바람도 사소한 비계급적 요소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언급한 데 비해‚ 올해에는 "우리식 경제구조를 고수하여야 한다"고만 언급 o 특수경제지대 설치 확대   - 외자를 유치하여 산업공단 조성‚ 보세가공무역지대 설치 등 수출 증대를 위한 공업화 전략 추진 및 관광지대 확대 o 국제금융기구 가입추진 및 대미·일 관계정상화에 주력   - IMF·IBRD·AID 등 국제금융기구의 저금리 경제개발차관 도입   - 대북 경제제재 해제 및 보상금 획득으로 경제발전 전기 마련   ※ 신년 공동사설에서 외부사조 경계를 완화 3. 종합평가 o 지난해에 이어 당창건 55주년(10.10)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   - 지난해부터 55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경제건설 목표를 설정   ※ "2000년 … 당창건 55돌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하여 총돌격"(신년 공동사설)   ※ "당창건 55돌을 맞는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려는 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 의지"(1.3‚ 중방 논설)   ※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총돌격 앞으로"(1.5‚ 노동신문 정론)   - 이례적으로 경제형편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지난해의 연장선상에서 경제시책방향 설정 o 북한은 제3차7개년계획('87∼'93)이후 아직까지 새로운 경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시기적으로 당창건 55주년을 맞는 올해가 경제 청사진 제시의 적기가 될 수 있으나   - 경제상황 면에서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 대외신용도 저하 등으로 차기 경제계획 수립이 어려운 형편 o 대내적으로는   - 2002년(김정일 60회생일)까지 핵심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부문별 당면목표 추진을 통해 경제기반 다지기에 주력할     전망   ※ '98.10 '김일성 시정연설 관철을 위한 내각결정'을 채택하고‚ 2002년까지의 당면 경제목표를 제시 o 대외적으로는   - 남북경제협력과 국제지원을 경제력 회복에 이용한다는 기본 전략하에   - 우리기업들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및 대외 투자유치에 보다 적극적 입장을 보이면서   - 경제개발의 전기마련을 위해 국제금융기구 가입‚ 대미·일 관계 정상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통 일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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