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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현안보고-통일외교안보위원회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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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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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외교위원회 보고자료>    統 一 部   目  次 Ⅰ. 最近 北韓動向 Ⅱ. 南北 次官級 當局會談 結果  Ⅲ. 金剛山 觀光事業 推進琅況   Ⅰ. 最近 北韓動向    1. 對內動向 가. 김일성 사망 5주기 추모행사 확대 진행 o 7.8 김정일 참석하에 금수산기념궁전에서「중앙추모대회」진행(07:00부터 45분간) 및 김일성 입상 참배 - 추모대회에서는 金正日의 ?任에 따라 국방위 제1부위원장 조명록이 추모사 낭독 ※ 중앙추모대회 주석단은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계응태 등이 불참한 가운데 조명록‚ 이을설‚ 홍성남‚ 김일철 등 김정일 체제정비에 따른 측근인물‚ 군부인물의 서열이 상승 - 인민군 各 軍부대 및 各 도·시·군 연합기업소 추모대회 개최 ※ 전국각지에 조기게양‚ 12시 정각 3분간 추모 싸이렌 발령 나. 異常氣候로 인한 高溫 가뭄현상 반복보도 o 북한은 6.30 중앙통신‚ 중앙방송을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과 고온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한 이래 비슷한 내용을 反復해서 報道하면서 피해방지를 위한 주민 勞力 動員(7.3‚ 7.5‚ 7.6) - 6.1∼28까지 평양시는 26㎜로 평년의 27%‚ 평안도·황해도·강원도 지방은 25∼26㎜로 평년의 25∼34%‚ 자강도 ·함경도 지방은 평년의 50% 정도의 강수량을 기록 - 6.26부터 전반적 지방에서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2∼5℃ 높은 고온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6.28 평양지방의 낮 최고기온이 35℃‚ 평성지방 36℃ 기록    2. 對南動向 가. 西涇事態와 관련한 非難攻勢 弱化 o 서해교전사태 이후 軍事上 特異動向은 감지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祖平統 대변인 성명‚ 해군사령부 보도‚ 규탄집회 등을 통해 우리측의 계획적인 군사도발이라고 비난해 왔으나 7월 이후 점차 弱化(6.16-7.6 매일 2∼6회‚ 7.7-7.9 없음) ※ 이같은 추이가 김일성 추모기간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   o 한편‚ 7.2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는 북방한계선 철회 등 5個項을 요구 - 북방한계선 철회‚ 문제수역 모든 함정철수‚ 영해침범행위 중지‚ 서해사태 당사자 처벌‚ 장성급회담에서 원칙적 합의후 실무문제 별도 토의     나.  남북대화를 위한 先行實踐事項 履行을 要求하면서 통일전선 공세 강화 o 6.29 조평통 공개질문장을 통해‚ 2.3 연합회의에서 제시한 「선행실천사항 이행문제」를 다시 제기   o 8.15를 앞두고「범민련」을 앞세워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개최와 관련한 선전공세 강화 -「8.15범민족축전 북남해외 공동준비위」구성 등    3. 對?動向 가. 美北간 현안문제 협의 계속 o 6.23∼24‚ 베이징에서 미북고위급회담 개최‚ 금창리 조사결과‚ 미사일문제 등 협의   나. 日北關係 개선은 답보상태를 유지 o 6.20 방북예정이던 일본의원 대표단(단장 무라야마 전 총리) 방북 연기 - 연기된 배경은 북한이 방북대가로 일본의 식량지원을 요구한 때문인 것으로 추정   Ⅱ. 南北 次官級 當局會談 結果    1. 經  過 o 제1·2차 남북차관급 당국회담이 6.22-7. 3 사이 베이징에서 개최 - 제1차 회담 : 6.22-6.26(전체회의 2회) - 제2차 회담 : 7. 1-7. 3(전체회의 1회‚ 수석대표 단독접촉 2회)   o 북한측이 6. 3 비공개접촉 합의와는 배치되게 이산가족문제 협의를 회피하는 태도로 一貫함으로써 차기 회담일자도 합의하지 못한 채 會談終了   <6. 3합의 주요내용 > 1. 남측은 '99년 6월부터 7월까지 비료 20만톤을 북측에 제공하며‚ 그중 6월 20일까지 10만톤을 전달한다. 2. 남과 북은 6월 21일부터 쌍방 차관급당국회담을 개최한다. - 회담의제는 「이산가족문제를 비롯한 상호관심사로 되는 당면문제」로 하되‚ 이산가족문제를 먼저 협의한다.    2. 雙方 主要 主張 가. 離散家族問題 o 우리측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강조하고 - 이산가족 상봉 실현에 필요한 생사ㆍ주소확인을 위한 명단교환‚ 서신거래 및 상봉의 규모ㆍ시기ㆍ방법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 북측의 呼應을 促求하였음.   o 이에 대해 북측은 서해사건‚ 황장엽 전화인터뷰 등 會談?的問題를 提起하면서 이산가족문제 협의를 외면하였음. * 북측은 제2차 회담에서 "나머지 비료에 대한 수송계획을 조속히 알리며 첫 배를 띄우는 것과 동시에 기본문제 토의에 들어간다"고 주장   나. 相互 關心事로 되는 당면문제 o 우리측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기능 정상화‚ 차관급 회담의 정례화 문제를 제기하였음.   o 북측은 상호관심사에 대한 그들의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우리측 방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음.   다. 南北往來人員 신변안전 보장 문제 o 우리측은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 억류사건을 계기로 남북왕래인원에 대한 신변안전보장을 위해 當局間 制度的 保障裝置 마련의 필요성을 强調하고 - 제2차 회담에서「신변안전보장 특별위원회」구성문제를 긴급 협의하자고 제의하였음.   o 그러나 북측은 身邊安全保障問題는「현대-아태」간에 協議할 사항으로 당국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 북측 박영수 단장은 기자회견(7.3)에서 당국회담이 잘 진전되면 상호관심사문제를 논의하는 단계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   라. 西涇事件 문제 o 북측은 서해사건에 대해 우리측에 책임전가 및 사죄를 요구하면서「책임적 대책」‚「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o 이에 대해‚ 우리측은 북측의 북방한계선 침범행위와 무력도발행위는 중대한 도발로서 이러한 행위를 또다시 자행할 경우 강력히 對應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 동 문제는 판문점 장성급회담 및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음.   마. 殘餘 肥料提供 문제 o 우리측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경우‚ 잔여비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였음.   o 북측은 이산가족문제 해결과는 관계없이 잔여비료 10만톤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바. 황장엽 전화인터뷰 문제 o 북측은 황장엽 전화인터뷰 내용(월간조선 7월호 게재)이 북의 「체제를 모독한 망발」로서‚ 이에 대한 우리 당국의 「책임적 답변」을 요구하였음.   o 우리측은 언론과 출판·보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정부의 관여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음.   사. 차기회담 개최문제 o 우리측은 수석대표 단독접촉시(7.3) 次期會談을 7.10 開催할 것을 提議하였으나‚ 북측이 이를 拒否함으로써 차기회담 일자를 정하지 못하였음. - 우리측은 북측이 이산가족문제 협의 의사가 있을시 언제라도 판문점을 통해 연락해 줄 것을 촉구    3. 向後 對策方向 o 북측이 6.3비공개접촉 합의와는 배치되게 서해사건 등 회담 외적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이산가족문제협의를 회피한 것은 - 북측내부에 이산가족문제를 協議할 수 있는 雰圍氣가 아직 造成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o 그러나 서해사건이 남북관계의 전반적 추세를 되돌릴 수 없으며‚ 일정기간 冷却期를 거쳐 原狀回復 될 것으로 展望 - 정부는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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