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명

`남북경협활성화 조치` 1년 실적 및 평가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1999-04-29

분류(장르)

어문
UCI 로고

UCI 코드 도움말

요약정보

보도참고자료 1. 남북교류협력 실적('98.4.30∼'99.4.29) < 북한방문 > o 1년동안의 방북인원은 4‚217명 - 지난 9년간 방북인원의 1.8배('89∼'97 방북인원 2‚408명) - 이중 경협 및 관광사업 관련 방북은 총 방북인원의 71%인 3‚013명 * 경제(266명)‚ 관광사업(2‚747명)‚ 사회문화(242명)‚ 경수로(736명)‚ 대북지원(225명)‚ 이산가족(1명) < 금강산 관광 > o '98.11.18 첫 출항이후 4.29까지 91회 운항‚ 5만7천여명 관광 < 남북교역 > o '98.5∼'99.3(11개월간) 총 교역량은 2억 3‚353만달러 - 반입 : 9‚316만달러‚ 반출 : 1억 4‚036만달러 * '99. 4월말까지 2억 5‚400만불 예상('97년 대비 17.4% 감소) - 위탁가공교역액은 6‚688만불(전체교역의 28.6%) o '99년 1/4분기중 남북교역은 전년 동기대비 69.6% 증가 < 협력사업 > o 경제분야 협력사업자는 (주)해주 등 9개‚ 협력사업은 현대아산 등 7개 승인 o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자는 우인방 등 6개‚ 협력사업은 한민족 복지재단 등 6개 승인 2. 분야별 성과 < 북한방문 > o 대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 방북 -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방북 - 중소기업중앙회 박상희회장‚ 대북투자관련 방북('98.12.12∼17) o 위탁가공 기술지도·교육훈련 목적의 기업인 방북 확대 (총 26회 51명 방북) - 화차임가공(현대정공·대우중공업)‚ 컴퓨터 모니터임가공(IMRI)‚ 카세트테이프 임가공(성남전자공업) 등 o [윤이상통일음악회] 평양 공연 참가('98.10.31∼11.7) -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사무총장 최학래 등 14명 o 성균관대·강원대·경남대 등 3개대학 총장 방북 o 중앙·동아·한겨레 등 3개 언론사 사장단 방북 o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한국선명회] 등 민간 9개 단체 30명‚ 대북지원 목적 방북 o 리틀엔젤스 평양 공연('98.5.2∼10) * 순수 민간차원 공연으로는 분단이후 최초 < 남북교역 > o 남북교역품목도 486개로 다양화('96년 293개‚ '97년 414개) o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 증대 : 10건 165만불 * '95.8∼'98.4 총 14건 172만불 반출 < 협력사업 > o '투자규모 제한 폐지'에 따라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 성사‚ 서해공단 조성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중 o 협력사업자·협력사업 동시 승인 5개사업 ▲스포츠아트('98.4.29)‚ ▲한국사진학회('98.4.29)‚ ▲국제옥수수재단('98.6.18)‚ ▲코리아랜드('98.8.28)‚ ▲백산실업('98.10.28) o 대북투자 업종 및 분야의 다양화 - 농업(국제옥수수재단‚ 두레마을‚ 백산실업) - 부동산업(코리아랜드) - 수산업(태영수산 / LG상사) 3. 평 가 o [경협활성화조치] 등으로 남한측의 제약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대북 경협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이 활성화 - 다양한 분야의 대북경협 및 이를 위한 접촉·방북 증대 o 그러나 IMF이후 경제난‚ 북측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성과보다는 미흡 o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으로 향후 인적·물적 교류협력 확대 계기 마련 - 금강산 관광사업은 당초 현대의 계획보다는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큰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o 위탁가공교역은 전체 교역량이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대 - 특히 위탁가공품목 다변화‚ 시설재 반출‚ 기술지도 목적의 기술자 체류 등이 성사된 바 있어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4. 전 망 o 남북경협 등 교류협력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우리 내부적으로는 경기 회복 등에 따라 대북투자 여력이 회복되고‚ 북한도 남북경협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남북경협에 점차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것으로 전망됨. o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경제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경협 활성화 여건 조성에 주력할 것임. 통 일 부 대 변 인 통일부 교류협력국 총괄과 ☎ 720 - 2145  < 첨 부 > ['98.4.30 남북경협활성화조치] 주요 내용 □ 기본방향 o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 민간주도의 경협 추진 o 정부는 과당경쟁·불공정거래 방지 등 경협여건 조성에 주력 □ 접촉·방북 o 방북을 제한해온 대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의 방북 허용 o 수시방북제도 확대 시행 o 기업인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 확대(1년→3년) □ 교 역 o [포괄승인품목] 확대 o 위탁가공교역 촉진을 위한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 협력사업 o 투자규모 제한 완전 폐지 o 전략물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투자를 허용하는 Negative 방식으로 투자업종 규제방식 전환 ※ 아울러 '98년말까지 교류협력에 관한 규제 총 40건의 70%에 해당하는 29건 개선 또는 폐지 · 북한사무소의 상주기간 제한 및 별도 연장승인 등 14건 폐지 · 남북 왕래자 승인 휴대품목 확대 등 15건 개선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