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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구 헌법 조문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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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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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북한 신구헌법 조문대비 통 일 부 (정보분석실)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제1장 정 치 제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수 정 제8조 국가는 …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8조 국가는 …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보 충 제2장 경 제 제2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보 충 제21조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공장의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21조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수 정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제22조 협동단체의 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부림짐승·농기구‚ 고기배‚ 건물같은 것과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제22조 협동단체의 소유는 해당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 수 정 제24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 진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 진다. 일부삭제 및 보충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수입에 속한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일부삭제 및 보충 제26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 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수 정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제28조 국가는 … 농업을 공업화하며 제28조 국가는 …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 하며 보 충 제33조 ― 제33조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하도록 한다. 일부신설 제36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밑에서 한다. 제36조 …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수 정 제37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기업소 단체와 다른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 제37조 국가는 …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 운영을 장려한다. 보 충 제3장 문 화 제4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 높은 문화·기술 수준을 가진 사회주의를 만들며 제40조 … 높은 문화·예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를 만들며 수 정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제51조 국가는 …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며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시킨다. 제51조 국가는 …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삭 제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 할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여 전체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 수 정 제56조 국가는 …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제56조 국가는 …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수 정 제4장 국 방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를 기본 내용으로 제60조 국가는 …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수 정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제68조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제68조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 삭 제 제75조 제75조 공민은 거주·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신 설 제7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 제8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은 … 과학·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 ※ 75조 신설로 조항 변경 수 정 제82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1조 구 80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부분과 합쳐서 81조로 변경 삭 제 수 정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아끼고 수 정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제86조 … 조직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삭 제 제6장 국가기구 제87조 …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상무기관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이다. 삭 제 제88조 입법권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행사한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 정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한다. 2.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채택한 법을 승인한다. 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 부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제91조 1. … 수정·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한다. 3.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을 승인한다. 수 정 삭 제 삭 제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9.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설회의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5.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한다. 18. 최고인민회의가 조직한 중앙국가 기관들의 사업정령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한다. 16.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삭 제 수 정 수 정 수 정 수 정 삭 제 제92조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92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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