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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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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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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1. 개 관 o 김정은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 ‘14년을 평가하고 ’15년 정책방향을 제시(중방·평방·중앙TV‚ 09:36~10:05‚ 당중앙위 청사)   -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한 가운데 특히‚ 대남 분야에 적극적?구체적 입장을 제시      * ‘46～’94년 김일성 육성 ‘신년사’‚ ’95년～‘12년 ?당?군?청년보 공동사설? 형식으로 서면 발표‚ ’13년부터 김정은 육성 ‘신년사’ 2. 주요 내용 □ ’14년 평가 o “당의 영도 밑에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떨친 빛나는 승리의 해 ”라고 평가    - 주요성과로 △혁명대오의 순결성과 위력의 강화 △군의 전투력과 국방력의 강화 △사회주의 경제강국과 문명국 건설에서의 진전 △농업과 수산 과학 석탄 전선에서의 생산적 앙양을 제시 □ '15년 분야별 과제 투쟁구호 : 모두다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 ‘14년 구호 : 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자   ① 정치·군사 o 당 창건 70주년을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맞아‚ 모든 부문에서의 당적 영도와 전체 인민의 단결을 강조    - △유일영도체계 강화‚ △모든 당조직의 당 정책 무조건 관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바탕으로 한 투쟁 언급    - ‘사회주의 정치사상 강국 건설’을 언급하며 5대 교양을 강조      * 5대 교양 : 위대성 교양‚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 교양‚ 반제계급 교양‚ 도덕 교양 o 군사 부문은 △당의 유일영군체계 및 싸움준비 강화‚ △후방사업의 획기적 전환으로 군인생활의 질 향상 등 언급    - 국방공업 관련 ‘최첨단 무장장비 적극 개발?완성을 제시      * ‘14년에는 국방공업부문에서 ’경량?무인?지능?정밀화된 현대적 무장장비 제조‘ 언급 ② 경제·사회 o 경제분야에서 과학기술을 가장먼저 언급하며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국방?인민생활 향상 촉구 o 올해에 획기적인 인민생활 향상을 요구    - 농업?축산?수산업을 3대 축으로 하여 먹는문제 해결을 주문    - 경공업 정상화를 통한 일용품(특히 어린이 학용품‚ 식료품 등) 공급 강조 o 대외경제 관계 거론은 주목되나‚ 선행부문과 주요공업부문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    - 대외 경제의 다각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등 적극 추진    - △전력문제 해결 △금속?화학?철도운수 발전 △건설(발전소‚ 공장‚ 살림집 등) △산림복구 o 경제지도·관리 개선(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관련 기업의 자율성을 언급 하면서도 당의 의도에 맞게 추진 할 것을 강조 o 사회주의 문명국 실현을 위한 ‘민족문화 보호’를 새로이 언급하면서 분야별 과제 제시    - △교육사업 강화 △체육강국 건설 △문학예술 대중 투쟁심 고취 △보건의료 체계 개선 등도 요구 ③ 대남 o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를 올해 대남 구호로 제시    - ‘7.4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0.4선언 등을 ’통일헌장’으로 규정하며‚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등 기존 원론적 입장도 제시      * ’13～’14년에는 대남 구호가 없었으며‚ ’12년～’14년간 지속 언급했던 ‘김일성?김정일 조국통일 유훈’도 이번 신년사에는 미언급 o ‘남북간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11년 이후 4년만에 언급하며‚ ‘남북관계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자‘고 주장    - ‘고위급접촉’‚ ‘부문별 회담’‚ ‘최고위급 회담’을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 표명    - 다만‚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대로’ 등을 병행 하여 언급 o 아울러 우리 정부에 대해 △한미군사훈련 △제도통일 추구 △체제 비방중상 △‘외세 청탁’ 등을 중지할 것을 요구    - 특히‚ 한미군사훈련을 ‘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고‚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      * 북측은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중대제안’들을 내놓으며 ‘성의를 다했다’며‚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 ④ 대외 o 대외관계의 다각적?주동적 확대 발전 및 우호적 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 추진 강조 o 인권문제 관련 미국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와 대담한 정책 전환을 요구    -「선군정치·병진노선」을 고수‚ 핵 억제력 등 자위적 국방력 강화 강조      *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 없음. 3. 특징 및 평가 ① 남북회담관련 전향적?구체적 언급을 하는 동시에 우리정부의 정책 전환도 요구      * “해방 70돌인 올해에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자”를 투쟁 구호로 제시 o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고위급 접촉‚ 부문별 회담과 함께 최고위급 회담 개최도 언급 o 그러나‚ 우리정부에 대해 한미합동 군사연습‚ 상대방 체제 모독‚ 흡수통일 추구 중단 등 기존 입장을 조목조목 제시     * 예년의 ‘호전광’ 등 당국을 자극하는 표현은 자제 ②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 개막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 비전은 미제시 o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경제 분야에 앞서 정치·사상·군사에 대한 과업을 우선 제시 o 과학기술의 최첨단 돌파‚ 농업·축산·수산 3대축‚ 대내외 경제 다각화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과거를 답습 o 경제관리분야에서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거론 하는데 그치고 새로운 정책방향은 미제시      * 기업의 주동성·창발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당의 의도’를 따를 것을 요구함으로써 경제관리에서 경제논리 보다는 정치논리 강화가 예상 ③ 당 창건 70주년을 대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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