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명

[장관 국정브리핑 7월14일 기고문]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했던 이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6-07-14

분류(장르)

어문
UCI 로고

UCI 코드 도움말

요약정보

[기고]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했던 이유 이종석 통일부 장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긴장으로 여러 우려와 관심 속에 열렸던 제19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종결되었습니다. 정부로서는 아쉬움도 있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다한 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회담을 왜 했냐" "정부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북한에 강력히 경고하지 못했다"는 등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이번 회담의 수석대표이자 남북관계 주무장관으로서 저의 생각을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 여러분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되어 글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회담이 가시적 성과가 없이 사실상 결렬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회담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정부가 이번 회담을 개최한 배경에 대해 정확한 이해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도 이번 회담이 결코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었으며 회담 개최를 결정하는 그 시점부터 수 많은 난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회담 개최 결정을 발표하면서 현 미사일 사태 타개를 위해 이번 회담의 의제를 미사일 문제와 6자회담 복귀로 한정했으며‚ 쌀과 비료와 같은 대북지원은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가장 얻고 싶은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가장 하기 싫은 것을 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극히 부정적 반응을 보이리라는 것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결정을 발표하면서도 북한이 회담을 거부하여 정부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걱정했고‚ 회담에 나온다고 해도 도착시 공항이나 호텔 환담장에서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를 합리화하는 돌출 발언(혹은 성명 발표)의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회담장에서 북한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우리 국민을 공분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부 "아무리 어려워도 회담은 열어야" 결론 그렇지만 이러한 우려가 있다고 해서 회담을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또 회담 중단이 아무리 편한 길이라고 해도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이며‚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마당에 스스로 대화의 장을 닫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북관계의 특성상 한번 대화가 끊어지면 복구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1994년 북핵위기 당시의 경험이 말해 주듯이 우리가 먼저 남북대화를 끊게 되면 북한과 미국 등 여타 국가와의 관계가 호전되더라도 남북관계는 장기간 단절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남북대화가 단절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우리의 외교적 지렛대가 사라지게 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낙동강 오리알'의 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회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현재 남북장관급회담이 서방에서 미사일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국제사회의 반응‚ 미국의 입장을 가감 없이 북한에 전달하고 촉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라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이번 회담에서 저는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미사일 문제와 6자회담 복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북한 지도부에 전달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통로를 통해 장관급회담 직전 저를 예방한 힐 차관보와 버시바우 대사로부터 들은 미국의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이렇듯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 여론도 60%가 "예정대로 열어야" 남북장관급회담 개최에 대한 국민여론도 다수 국민이 이를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7월7일)에 따르면 남북장관급 회담을 예정대로 열어야 한다는 응답이 60.3%에 달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도 "7월11일 예정된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라"(7월6일 통외통·국방·정보위 비상대책연석회의 성명)‚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남북간에 대화채널이 끊겨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장관급회담을 하기로 한 것은 고육지책이라고 보여진다"(7월8일 한나라당 부대변인의 브리핑)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장관급회담을 먼저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그 결과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어 안보 불안이 증폭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미사일 사태가 그 나마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남북대화의 단절은 한반도의 긴장고조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와 외평채 가산금리에도 직접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렇듯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북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통일부에서는 장관 이하 관련 간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브리핑 등을 통해 이번 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과 판단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회담의 성과가 없지 않느냐고 비판합니다. 물론 어떤 회담이건 열리게 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 정서일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많은 분들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소식이 나오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정부도 우리 역량의 범위 내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노력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그 가능성을 낮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우리의 희망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회담이 개최되는 11일 당일 언론사 외교안보 데스크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는 이번 회담에서는 미사일 공방으로 난항이 예상되며‚ 우리의 대북지원이 없다는 것을 밝힐 것이기 때문에 합의문 없이 회의가 끝날 가능성도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따지고 추가발사를 경고하며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남북대화의 동력을 유지한다는 것을 이번 회담의 기본목표로 설정했으며 그렇게 대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을 왜 했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면 나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대안이 무엇입니까? 회담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까? 회담을 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예상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았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1994년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집권시절 북미갈등과 남북갈등이 동시에 진행되다가 북미간 데탕트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가 수 년간 단절 상태에 빠졌던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우리 민족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지만 우리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이미 보고도 했던 목표를 고려한다면 정부에 대한 비판은 정부가 공개적으로 천명한 대로 미사일 문제와 6자회담 복귀를 제대로 촉구했는지‚ 남북관계의 동력이 유지되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애써 외면한 채 이해하기 어려운 비난을 하고 있으며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속시원한 항의 한마디 못했다"고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북한조차도 종결회의에서 발언 대신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회담은 남측이 오로지 미사일‚ 6자회담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문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강력히 항의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단‚ 북한에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대응 한편 북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