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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06년 업무추진계획 해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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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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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 14   Ⅰ. 이 행 과 제 1.1 남북대화의 현안 해결 역할 강화   · 남북대화를 체계화하여 현안 해결의 상시적 창구로 활용 ·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포괄적 틀 마련을 위한 여건 조성 o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7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하여 분야별 남북대화가 지속적으로 개최 - 지난해 역시 6.17 면담을 계기로 여러분야에서 남북대화가 활발히 진행되어 남북관계 발전을 가속화하는데 기여 * 2005년 총 34회 회담 개최(참여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92회‚ 정상회담 이후 155회) o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도에는 남북대화가 남북간 현안을 협의·해결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제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 - 앞으로 북측의 일방적인 대화중단이나 연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남북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강화하는 한편‚ - 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군사‚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남북회담들을 체계적으로 운영‚ 현안 해결의 상시적 창구로 활용 o 아울러‚ 남북관계 진전 및 북핵문제 등 대내외 상황을 고려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공동번영의 포괄적 틀 마련을 위한 여건 조성 1.2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대북 협의노력 강화   ·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서 남북접촉을 강화‚ 북측의 태도변화 지속 설득 · 향후 6자회담 과정을 보아가며 [중대제안]을 전략적으로 추진 o 지난해 제4차 6자회담 2단계회의(9.13~19)에서 북한의 핵폐기 공약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9.19)‚ 북핵문제가 해결국면에 진입 - 위폐 문제 등으로 차기 6자회담 개최가 지연 o 최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참가국간 활발한 접촉이 진행 - 북한을 포함해서 모든 참가국들이 6자회담이 지속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 o 6자회담 조속 재개와 [9.19 공동성명] 이행국면 돌입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대북설득 노력 전개 - 남북장관급회담 등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서의 남북접촉을 강화‚ 핵폐기 공약 이행을 위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설득 o 향후 6자회담 과정을 보아가며 [중대제안]을 전략적으로 추진 - [9.19 공동성명] 이행계획서 마련시 대북협의를 개시‚ 남북간 합의에 따라 송전사업 착수 -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 o KEDO 경수로사업의 순조로운 종료 및 후속조치 추진 1.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본격화   · 북핵문제 진전과정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틀 마련 추진 · 한반도 평화문제를 남북대화의 주요 의제로 설정·협의 o [9.19 공동성명]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기로 합의 - 공동성명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측은 장관급회담 계기를 통해 남북이 한반도 평화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뤄나갈 것을 강조 * 제16차('05.9)‚ 제17차('05.12) 장관급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보장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모색에 합의 o 향후 한반도 평화협상에 대비‚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정립 및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남북간 대화와 협력 확대 추진 - 유관부처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정책방향 공유 및 전략 마련 - [9.19 공동성명] 이행계획서 협상과정을 보아가며 직접 관련 당사국간 협상 추진 * 북핵문제 해결과정과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도록 유도 - 남북 당사자원칙에 입각‚ 장관급회담‚ 군사당국자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를 본격 협의 o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통해 남북이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  1.4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추진   · 우발적 충돌방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방안 본격 협의 · 서해상 어업협력 등 다양한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확대 o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협력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초보적 수준의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 철도·도로작업 군사보장 합의서('02.9)‚ 임시도로 통행 군사보장 합의서('03.9) 채택 등 o 참여정부 출범 이후 2차례의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수단 제거‚ 해군당국간 핫라인 개설('05.8.13) 등 군사분야 협력 확대 o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추진을 통해 평화·경제의 균형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 가속화 도모 - 장성급군사회담‚ 국방장관회담 등 남북 군사당국간 대화채널 재개 및 활성화 *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2월말∼3월초)을 통해 군사당국자회담의 정례화 모색 - 군사당국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증진을 통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여건 조성 - 군사적 보장조치를 통해 서해상 어업 협력‚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철도·도로 통행 등 각종 협력사업의 원활한 진행 지원  2.1 남북간 신경협사업 추진   ·5대 신경협사업(농업‚ 임업‚ 수산업‚ 경공업‚ 광업)을 통해 남북간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구도 확립 노력 o 3대 경협사업(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이 확대·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경협 외연 확대를 위한 계기 마련 - 제10차 경추위('05.7)에서 남북의 경제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 추진 합의 - 농업·임업·수산업·경공업·광업 등 분야에서 남측의 자본·기술‚ 북측의 자원·노동력을 결합한 상생의 협력사업 추진 토대 마련 o 5대 신경협사업 주요내용 - 농업협력 : 일부 북한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영농기술 지원 * 종자개량 지원‚ 종합 병해충관리체계‚ 농작물 생육예보체계 구축 등 - 임업협력: 양묘장 조성·병해충 방제 등 시범사업의 차질없는 이행 * 임진강 수방 및 민간의 임업·산림복구 협력사업과 병행 - 수산업협력: 서해 공동어로 사업에 역점‚ 동해 공동어로도 병행 * 양식장 조성‚ 냉동·냉장시설‚ 활어집하장 건설 등 생산·가공·유통분야 협력을 통한 호혜적 수산협력 기반 조성 - 경공업협력: 의복·신발·비누 원자재를 상업적 거래형태로 지원 * 원자재 제공을 계기로 물자·인력·기술교류 등으로 협력범위 확대 - 광업협력: 경공업 협력과 연계‚ 북한 지하자원 투자개발 협력 추진 o 5대 신경협사업을 적극 추진‚ 이를 북한 경제난 완화‚ 우리경제의 새로운 시장 개척 기회로 활용할 필요 2.2 남북경협 확대 여건 조성   · 남북 철도-도로 개통 및 해로·공로를 통한 물류운송 확대 · 개성·금강산지역 통신 협력 및 남북관광 협력 확대 · 북한 내부의 경협여건 개선 유도 o 기존 경협거점을 활용‚ 이를 보다 확대·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장차 SOC 분야 협력기반 조성 - 물류운송 분야는 철도·도로 연결 사업 확대 등으로 협력 기반 조성 - 통신·에너지 분야 협력은 우선 진행중인 경협사업 지원에 초점‚ 점차적으로 본격 확대 추진 o 주요내용 - 남북 철도·도로 개통 : '06년 상반기에 경의선·동해선 철도 개통‚ 철도·도로를 통한 육상 운송 활성화 추진 - 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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