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명

개성공단 사업추진 현황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5-04-12

분류(장르)

어문
UCI 로고

UCI 코드 도움말

요약정보

순 서     Ⅰ. 개성공단 개발 개요     Ⅱ. 시범단지 개발     Ⅲ. 본단지 개발 및 분양     Ⅳ. 인프라 건설계획     Ⅴ. 지원체계 구축   Ⅰ. 개성공단 개발 개요 1. 사업개요   o 위 치 : 개성시 및 판문군 일대 o 면 적 : 공단구역과 배후도시를 포함‚ 총 2‚000만평(66.1㎢) o 단계별 개발계획 : 3단계에 걸쳐 개발 - 현재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 공사와 함께 시범단지 2만 8천평을 조성하여 '04년부터 입주를 시작 - 나머지 1‚90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은 현대아산과 북측간 회의를 통해 협의중 2. 1단계(100만평) 개발계획 o 위 치 : 개성시 봉동리 일원 o 사업기간 : 2002년~2007년(준비기간 포함) o 사업비 : 2‚205억원(기반시설 1‚095억원) o 시행자 : 현대아산·토지공사 o 수행방식 :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 공업단지로 개발 후 국내외 기업에 분양 및 관리 o 사업효과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고‚ 비용절감 효과가 크며‚ 남북간 상호의존성 및 집적효과가 큰 업종을 배치할 계획 Ⅱ. 시범단지 개발 1. 개 요 o 시범단지는 우리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조기 입주 수요를 충족하고 본공단 가동시의 법·제도‚ 투자환경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Pilot Project로 조성 o 1단계 100만평 부지내 2만8천평을 15개 기업에 분양 - '04년 2개업체(리빙아트‚ SJ테크) 준공‚ 나머지 13개업체 '05년 상반기 본격 가동 추진 2. 시범단지 기업 입주·가동 준비 o 지난 1.26 2개 기업(재영솔루텍‚ 제씨콤)에 대한 사업승인으로 시범단지 협력사업 승인을 마무리 - 지난해 세차례(9.8 7개‚ 9.17 4개‚ 10.19 2개)에 걸쳐 13개 기업에 대해 협력사업 기 승인 o '05년 상반기 입주 및 생산을 위한 준비작업 진행 - 4.7 현재 9개 기업이 공장건축중‚ 구조물공사(상하수도‚ 도로포장 등) 89.9% 진행 - SJ테크·삼덕통상 등은 북측 근로자 200여명 기술연수 - 북한 인력 확보는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과 협의 o 리빙아트 및 신원 2개 업체는 각각 270여명의 북측 근로자를 고용해 제품 생산중 - 리빙아트는 매일 평균 1‚200여개의 냄비를‚ 신원은 매일 평균 300여벌의 의류를 생산 <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 개요> 구 분 회사명 업종 (소분류기준) 주요 생산제품 투자금액 (억원) 분양면적 (평) 1 차 승 인 기 업 삼덕통상 신발제조 신발 49.6 2‚438 문창기업 봉제의복 항공기 근무복 38 1‚626 부천공업 전기공급‚ 제어장치 Wire Harness (전기배선부품) 45 2‚438 매직마이크로 전자부품‚ 영상장비 Lamp assembly (LCD 모니터용) 30 1‚220 용인전자 전자부품 트랜스 포머‚ 소자코일 40 2‚438 대화연료펌프 자동차부품 자동차 연료펌프 50.8 1‚220 태성산업 플라스틱제품제조 화장품 용기 60 2‚438 2 차 승 인 기 업 SJ테크 플라스틱제품 반도체부품용기 40 1‚626 호산에이스 일반기계제조 팬코일 (공기청정기 부품) 26 1‚000 신 원 봉제의복 의류 37.9 2‚438 리빙아트 기타금속제조 주방기기 45 1‚000 3 차 승 인 로만손 시계 및 부품제조 손목시계‚ 쥬얼리 155.8 2‚620 TS 정밀 반도체‚ 전자부품제조 반도체 금형부품 28 1‚626 4 차 승 인 제씨콤 통신‚ 방송장비 제조 광통신 부품‚ 소재 43 1‚778 재영솔루텍 기타 기계제조 자동차 전자부품 금형 50 2‚438 3. 전략물자 반출문제 해소 노력 o 정부는 개성공단의 특수성(우리 기업이 최종 사용자‚ 우리측에 의한 공단관리‚ 사용후 재반입)‚ 다자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의 의무‚ 국내기업 보호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전략물자 해결을 위해 노력 - 국내적으로「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신설 등 범정부적으로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체제를 구축·운영 o 미국측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사업의 의의·중요성을 이해한다는 입장으로 통제품목 반출문제에 관한 갈등요인은 없음. -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문제는 원칙적으로 우리 정부의 책임하에 사전·사후 통제절차에 따라 처리 - 다만‚ EAR(미국수출통제법) 관련 수출통제품목 반출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 지속 추진 4. 원산지문제   o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입주기업의 생산방식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될 것임. - 시범단지 생산품의 경우 대부분 국내판매 또는 부품용으로 사용되어 큰 문제가 없으나‚ 본단지의 경우 미국·일본 등에 수출애로 발생 가능성 o 단기적으로는 내수용으로 판매하거나 기업이 수출대상국별 원산지 판정규정에 부합되도록 생산방식을 조정 - 중장기적으로는 FTA 협상을 통해 한국산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추진하는 한편‚ 미국‚ 일본 등에도 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 '04.11.29 한국-싱가폴간 FTA 타결로 싱가폴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을 거쳐 수출될 경우 한국산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됨. Ⅲ. 본단지 개발 및 분양 1. 1단계 개발 및 분양 □ 1단계 개발현황 o 현재 1단계 100만평 본공단 개발은 부지조성 작업이 진행(4.7 현재 59.0% 공정률)중으로 '06년 완료될 계획 - 시설물(도로‚ 상하수도 등) 공사는 이미 착수 - 기반시설(용수‚ 폐수‚ 폐기물처리장)은 현재 설계완료 단계로 금년 상반기부터 공사 착수 예정 □ 1단계 본단지 분양계획 o 1단계 본단지 분양은 개성공단 전체의 총개발계획을 토대로 시범단지 개발경험‚ 기반시설 건설상황‚ 업계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 - 한계업종‚ 중소기업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협동화단지‚아파트형공장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방식을 고려 - 전략물자·원산지문제‚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분양시 업종을 적절히 배치 o 금년도 상반기중 1차 5만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분양을 실시할 계획 - 전력·용수 등 시범단지 기반시설로 수용가능한 1차 5만평을 우선 분양하고‚ 잔여용지는 기반시설 공사 진척상황을 감안하여 분양을 추진 2. 2·3단계 개발방향 o 단기적으로 국내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강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중점 o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연계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동북아지역 분업체제를 형성 - 서울의 금융·시장‚ 인천의 물류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개성공단을 수도권과 연계된 산업단지로 개발 - 동북아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다국적기업을 유치‚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육성 Ⅳ. 인프라 건설계획 1. 시범단지 □ 내부기반시설 o 1단계 100만평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내부 기반시설을 지원 - 폐 수 : 자체 정화처리 후의 2차 처리를 위해 정부가 공조저류시설을 지원 * 임시 폐수처리장(600톤/일 규모) 4월말 완공 예정 - 폐기물 : 공단지역 밖 2만평을 확보(북측 제공)‚ 소각·매립 - 용 수 : 관정 5개를 개발‚ 기업들이 공동 이용토록 조치 □ 외부기반시설 o 외부기반시설(전력&m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