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명

국회 통외통위 통일부 업무현황 보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4-07-13

분류(장르)

어문
UCI 로고

UCI 코드 도움말

요약정보

9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금년도 대북정책 추진방향      2. 북핵문제 해결 노력      3. 남북회담 추진      4. 3대 경협사업      5. 대북 인도적 지원      6. 이산가족 교류      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8. 통일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통일교육 실시      9. 경수로사업 재개 노력      10. 남북협력기금 운용    Ⅲ.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관한 보고 Ⅰ. 일반현황 1. 임 무 o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 장리" 2. 기능 변천 o 1969. 3. 1 국토통일원 개원 o 1970년대 : 조사연구‚ 교육·홍보 중심 - 통일교육원 발족('72. 5. 1) o 1980년대 : 남북대화 기능 추가 - 남북회담사무국‚ 중앙정보부로부터 편입('80.10.20) o 1990년대 : 통일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교류협력 기능 추가 - 통일원으로 개칭‚ 부총리부서로 격상('90.12.27) -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발족('95.1.23) - 통일부로 개편('98.2.28)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개원('99.7.8) o 2000년대 : 남북정상회담 이후 교류협력·남북회담 기능 확대 - 남북출입사무소 개소('03.11.20)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대북정책 추진방향 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o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 - 장관급회담 등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을 설득‚ 북핵문제 해결의 촉진자(facilitator) 역할 수행 o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 북핵 상황의 악화를 방지 나. 남북관계의 내실있는 발전 o [경제]와 [안보]분야의 균형 발전 도모 - 개성공단 건설·철도-도로연결·금강산관광특구 등 3대 경협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장성급 군사회담 정례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 협의 o 사회문화 교류 확대‚ 인도적 문제의 적극적 해결 노력 등 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o 국회와의 사전·사후 긴밀 협조‚ 국민여론의 적극 수렴 등을 통해 투명성 강화 및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추진 2. 북핵문제 해결 노력 가. 추진현황 o '02.10월 북핵문제 대두 이후 정부는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 추진 o 국제적 협력과 함께 남북대화 채널을 통한 지속적 대북설득으로 6자회담 진전에 기여 - 제3차 6자회담(6.23-26)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이를 위한 첫번째 조치로서 "동결 대 상응조치"를 논의하기로 함으로써‚ 본격 협상단계 진입 기반 마련 o 그러나 아직까지는 HEU문제‚ 핵동결 및 폐기 범위 등 주요쟁점에 대한 참가국간 입장차이가 존재 나. 추진계획 o 제4차 6자회담에서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 강화 - 조속한 시일내 개최키로 한 제3차 실무그룹회의에서 우리입장 관철을 위한 준비에 만전 o 남북장관급회담 등 각종 남북대화를 통한 적극적인 대북 설득으로 평화적 해결 노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 남북 경협 등 대북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 핵 문제 해결에 유리한 여건 조성 3. 남북회담 추진 가. 추진현황 o '04.7.5 현재 총 25회 당국간 회담 개최(18건 합의문 채택) - 정치·군사분야 9회‚ 경제분야 13회‚ 적십자·체육분야 3회 등 분야별 실무회담 확대 - 서울·평양‚ 개성·파주‚ 금강산·설악산 등 회담장소의 다변화 추구 * '03년 총 38회 개최(정치·군사 13회‚ 경제 17회‚ 적십자·체육 8회) 나. 추진계획 o 금년도 남북회담의 중점추진과제를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관계의 내실있는 발전]으로 설정 - 남북간 합의사항들을 총괄 관리하고 제도화하는데 중점 - 원칙과 신뢰에 기초한 새로운 회담문화 정착 o 남북장관급회담은 명실상부한 남북관계 중심협의체로서의 역할 수행 - 남북경협‚ 군사적 긴장완화 등 남북간 모든 현안을 협의·해결 - 핵문제 해결과정을 고려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관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의제 개발 - 금년내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가동‚ 민간급 교류협력사업의 질서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8.3~6‚ 서울) 개최 예정 o 군사분야 회담을 점차 확대‚ 평화와 협력의 균형발전 추진 - 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6.4)와 그 부속합의서(6.12)의 성실한 이행 * 서해상 함정간 상시 통신망 유지‚ 군사분계선 선전수단의 단계별 제거 등 - 향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방안 협의·추진 o 경제분야 회담은 남북 공동번영의 실질적 성과도출에 주력 - [경추위]를 중심으로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수시 개최 - 3대 경협사업의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남북간 제도문제 협의·타결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8.31~9.3‚ 서울) 개최 예정 o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제도화 노력 지속 추진 - 면회소 건설관련 실무문제 협의 추진 o 남북체육회담은 북경올림픽 단일팀 구성 추진 및 남북체육분야 교류협력의 활성화 도모 *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을 위한 실무접촉(6.23~25‚ 북경)에서 선수단 호칭‚ 깃발‚ 선수단가‚ 복장 등 5개항 합의 4. 3대 경협사업 가. 개성공단 건설사업 o 개성시 일대 2‚000만평(공단 800만평)을 공단과 배후도시로 개발하는 사업 - 공단지역은 3단계에 걸쳐 개발(100만평→200만평→500만평) o 현재는 시범단지(2만 8천평) 기업 입주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 - 136개 입주 신청기업 중 15개 업체선정(6.5) 및 계약 체결(6.14)에 이어 개성 현지 설명회(6.16) 등 실시 - 개성공단 관리기관 창설준비위원회 발족(6.29)‚ 시범단지 부지조성공사 완료(6.30) o 하반기 시범단지 기업입주‚ 제품생산 예상 - 정부는 [지원단]을 설립‚ 범정부적 차원에서 공단개발 지원 - 공단 관리기관도 창설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속히 발족‚ 입주기업 지원 - 북한과 협상중인 전력·통신 공급문제를 조기 타결‚ 9월까지 상업적 방식으로 개성공단에 공급 o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 및 내부기반시설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06년말 본격 기업입주 목표) - 분양가 인하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으로 기반시설 건설 지원 * 용수·폐기물 처리장 등 내부기반시설(1‚095억원)은 무상지원‚ 전력·통신 등 외부기반시설(496억원)은 장기저리 대출 o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우리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토지·인력을 결합하는 상생의 남북협력사업 - 군사적 대치구역인 [개성-문산 축선]을 경협현장으로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