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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결과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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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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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 1. 회담 개요 o 제9차 경추위가 2004.6.2∼5 (3박 4일) 평양에서 개최 - 개성공단 건설 일정 등 7개항의 합의문 타결 - 전체회의(2회)‚ 위원장 접촉‚ 위원접촉 등 실질협의 진행 * 이번 경추위 기간 중 지난 '04.2.26 제4차 남북 해운협력실무접촉 에서 타결된 해운 부속합의서를 서명·교환(6.3) 2. 회담의 의의 □ 안보와 경제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계기 마련 o 이번 제9차 경추위와 같은 기간에 제2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6.3-4)을 개최‚ 남북관계의 균형 발전에 기여 - 평양 경추위에서는 경협 관련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설악산 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 합의 □ 주요 경협사업 진전의 추동력 확보 o 개성공단 건설 관련 6월중 관리기관 구성‚ 9월 전력·통신공급 일정에 합의‚ 하반기 기업입주‚ 제품생산의 토대를 구축 - 북측은 전력·통신 공급 관련 상업적 방식을 재확인하고‚ 당국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개성공단실무협의회에서 논의 o 경의선·동해선 도로 10월중 개통에 합의‚ 개성공단 개발사업 및 금강산 관광 활성화에 기여 - 철도는 금년 10월 가능한 구간에서 시험운행‚ 내년 개통에 합의‚ 한반도 등서 물류축 형성이 가시권에 진입 o 민간부문의 경협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제기‚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 선적전 검수‚ 북측 지역 체류시 통신 편의제공‚ 현지 기술지도 확대‚ 원산지 증명서 발급지연 문제 등 업계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한 북측의 인식 제고 □ 핵문제 해결 및 군사적 긴장완화 등 안정적 경협 추진여건 마련 촉구 o 전체회의 기조발언에서 우호적인 경협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 핵 문제 등 경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 함을 강조 3. 주요 합의사항 해설 ① 개성공단 건설 o 개성공단 건설은 6월말 부지조성공사 완공‚ 관리기관 구성 → 하반기 기업입주‚ 제품 생산 - 4.23 공사에 착수한 이래‚ 5월말 현재 30% 이상 공사 진척 o 전력·통신은 합의된 바에 따라 상업적 방식으로 시범단지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9월까지 적기 공급 - 시범단지 전력(15‚000kW)은 배전방식‚ 본공단 전력(70‚000kW)은 송전 방식으로 공급 - 통신은 문산-개성(전신전화국)-개성공단 통신센타간 전송로를 연결‚ 운용(시범단지 유선 100회선‚ 본 공단 유선 10‚000회선 등) * 전력‚ 통신 등 기반시설을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사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투자하고 이를 운영‚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아 원가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 o 국내적으로도 시범단지 분양 관련 절차가 진행 중 - 5.18 분양공고‚ 5.24-27 분양신청접수‚ 6.5 업체선정‚ 6.14 선정 업체와의 계약 체결 예정 * 136개 기업이 입주를 신청 - 시범단지는 국내기업들의 수요‚ 공단개발시 블록별 개발이 효율적이라는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 최대 2만 8천평으로 분양면적 조정 ② 남북 철도·도로 연결 o 남북간 도로는 금년 10월 동시개통‚ 철도는 금년 10월 시험 운행 실시‚ 내년말 개통 추진 - 남북은 철도·도로 공사를 착실히 추진 중 【철도·도로 연결공사 추진 현황】 < 2004.5월말 >   구분 우 리 측 북측 경의선 철도 o 공사완료('02.12.31) o 12.5/15.3km 궤도부설 완료 도로 o 공사완료('03.10.31) o 노반공사 완료‚ 포장공사중 동해선 철도 o 노반공사(18.5%) 진행중 o 15.8/18.5km 궤도부설 완료 도로 o 노반공사(63%) 진행중 o 노반공사 완료‚ 포장공사중 o 도로 개통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추진에도 합의 * 현재는 '03.1.27. 9.17 채택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에 의해 군사적 보장이 되고 있으나 본도로 통행 관련 새로운 합의서를 채택하여 도로 통행과정에서의 안전보장‚ 사고시 협력 등을 규정할 필요 - 도로 개통시 개성공단 시범단지 조성‚ 금강산육로관광 등 경협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성‚ 편리성 제고 ③ 남북 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o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는 직교역 확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협의통로라는데는 남북간 인식이 접근 - 사무소 기능‚ 사무소 활동보장‚ 통신 등 사무소 개설‚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빠른 시일내에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합의 o 사무소가 개설될 경우 지금까지 제3국 중개인을 통한「간접」교역방식의 고비용‚ 불편함 해소 → 교역활성화의 촉매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④ 경협 제도적 장치 확충 o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입법사항이 포함된 남북한 합의서에 대해 국회의 체결동의 추진 - 차량운행('02.12.6)‚ 개성공단 통신‚ 통관‚ 검역('02.12.8)‚ 해운('02.12.28)‚ 해운부속('04.6.3)‚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운영('03.10.12)‚ 개성·금강산 출입·체류('04.1.29) 등 합의서 * 현재 이들 합의서에 대해 법제처 사전심사 등 정부내 발효절차가 추진중 o 부속합의서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 - 통신에 관한 부속합의서‚ 통관에 관한 부속합의서‚ 검역에 관한 부속합의서‚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합의서‚ 차량운행부속합의서‚ 열차운행부속합의서‚ 출입체류공동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 - 청산결제 관련 지원창구 지정‚ 해운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등 o 남북해운합의서 후속조치 - 남북이 각각 7개 항구간 항로 개설 문재‚ 해사당국간 유선통신망(2회선) 설치·운영‚ 해양사고시 상호협력 방안 등 협의 필요 - 해운합의서가 발효되면 국적선의 직접운송이 가능‚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운송 제도가 마련되어 남북교역의 활성화는 물론 남북한 해운항만분야 협력의 기반이 마련 ⑤ 경협 애로사항 시정·해소 o 이번 회담에서 정부는 기업인들이 남북경협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제기‚ 당국이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 현지 기술지도 확대‚ 선적전 검수‚ 통신편의 등 요구 o 정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의 시정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업계의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시켜 나갈 방침 ⑥ 쌀 차관 제공 o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식량지원을 공식 요구 - 우리측은 북측의 식량난(매년 100만톤 내외 부족)을 감안‚ 쌀 40만톤(예년수준)을 지원키로 합의 * 2000년 식량50만톤 (외국산쌀 30만톤 + 옥수수 20만톤)‚ 2002년 국내산 쌀 40만톤‚ 2003년 국내산쌀 40만톤 제공 4. 향후 남북회담 일정 o 제2차 개성공단 실무협의회 : 6월중 (개성) o 제10차 남북 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 6.30∼7.2 (금강산) o 제5차 해운실무접촉 : 7.13∼15 (속초) o 제15차 장관급회담 : 8.3∼6 (서울) o 경추위 제10차 회의 : 8.31∼9.3 (서울) <붙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합의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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