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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허가 전환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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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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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허가 전환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13-02-25 대변인실 무허가 축사 허가 전환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축정과】286-6520 -전남도‚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대책 마련- 전라남도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현실적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법에 의한 무허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통해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약 70～80%의 무허가 축사가 허가축사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을 60%로 확대해 지자체 조례로 재정토록 함으로써 이를 어기고 건폐율을 하향 설정한 시군은 조례 개정 또는 상향 설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축사용 가설건축물’은 기존에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나 축사 벽과 지붕 재질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를 추가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새끼 돼지용 컨테이너도 추가함으로써 가설건축물 대상을 확대해 건폐율 초과 문제를 완화토록 했다. 육계?오리는 흙바닥에 사육하는 특성을 고려해 바닥에 비닐을 깔고 일정두께 이상 왕겨 등 수분 조절제를 깔아 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면제함으로써 무허가 축사를 가설건축물 축사로 전환토록 했다. 운동장 적용 대상 축종도 젖소 이외에 한?육우까지 확대해 가설건축물 축조를 통해 부족한 건폐율의 일부를 해소토록 했다. ‘가축분뇨법’ 개정 시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법 시행 후 2년) 유예 하되 농식품부 주관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4대강 수계?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사 또는 타인 토지 점유 등으로 인한 무허가 축사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는 만큼 축산농가 스스로 이전 등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자구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올해 3월 중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대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도 주관으로 권역별 순회교육 및 시군 자체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이행 등 후속조치가 적기에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부터 적법화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전남도‚ 전국 첫 요트길 만든다 2013-02-25 다음글 출연기관 경영성과 평가로 경영 혁신한다 2013-02-25 리스트 전체게시물(25844) / 전체페이지(2585) 보도자료 게시판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등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 17214 민방위경보사이렌으로 봄철 산불 예방 홍보 대변인실 2013-02-27 492 17213 박 지사‚“통합의료 등 미래 발전 동력 확보를” 대변인실 2013-02-26 610 17212 축산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 지원한다 대변인실 2013-02-26 703 17211 ‘천지향 복분자술’마시며 봄기운 느껴보세요 대변인실 2013-02-26 701 17210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안전’ 대변인실 2013-02-26 532 17209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에 알린다 대변인실 2013-02-26 537 17208 전남서 전국 첫 8천 시간 무사고비행 기록 대변인실 2013-02-26 499 17207 도립도서관‚ 지역 대표도서관 역할 수행 대변인실 2013-02-26 603 17206 전남도‚ 전국 첫 요트길 만든다 대변인실 2013-02-25 948 17205 무허가 축사 허가 전환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변인실 2013-02-25 786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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