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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일제 정비로 도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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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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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일제 정비로 도민 불편 해소 2013-01-09 대변인실 자치법규 일제 정비로 도민 불편 해소【법무통계담당관실】286-2620 -전남도‚ 정비 대상 160건 발굴해 146건 완료…2월까지 마무리 계획- 전라남도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제?개정‚ 폐지)하는 등 법제도 선진화 실현 및 도민들의 불편?부당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토대로 정비 대상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자치법규 160건을 선정해 상위법에 모순 또는 저촉되는 사항‚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외래어?외국어 순화 표기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특히 이번 일제 정비는 지난 2001년 도의회 ‘조례정비 특위’ 주관으로 실시한 조례정비 이후 11년 만에 도 자체적으로 처음 실시된 것이다. 정비된 자치법규 중에는 상위법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규칙의 조항 변경 등으로 인한 개정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사문화돼 20여 년 이상 묵혀왔던 훈령 등을 실제 운영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도 있다. 2012년 12월 말 현재까지 조례 및 규칙을 공포하는 등 85건이 완료됐고 61건은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 진행 중으로 추진율 91%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도는 2월까지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실과소에 입법절차 안내 및 사전심의를 강화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한글 어문 규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와 자치법규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률 및 자치법규 제명에 낫표 ‘「」’를 사용해 도민들이 자치법규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복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법제도 정비로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 잡아 도민들의 불편?부담을 해소해나가겠다”며 “앞으로는 매 4～5년 단위로 ‘조례정비 특위’를 운영‚ 정례적 자치법규 일제정비시스템을 도입해 전남도정의 근간이 되는 법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전남도‚ 부산 학생 수학여행단 유치 발동 2013-01-09 다음글 10일 오전 10시 정전 대비 훈련 2013-01-09 리스트 전체게시물(25844) / 전체페이지(2585) 보도자료 게시판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등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 16914 전남도‚ 올해 해양관광자원 개발에 146억 투입 대변인실 2013-01-09 762 16913 2012년산 공공비축미곡 9만 5천 톤 매입 완료 대변인실 2013-01-09 554 16912 섬 이름 지어 유무형 부가가치 높인다 대변인실 2013-01-09 607 16911 전남도‚ 부산 학생 수학여행단 유치 발동 대변인실 2013-01-09 568 16910 자치법규 일제 정비로 도민 불편 해소 대변인실 2013-01-09 583 16909 10일 오전 10시 정전 대비 훈련 대변인실 2013-01-09 539 16908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찾습니다 대변인실 2013-01-09 527 16907 나주에 친환경농산물 전문 유통 종합물류센터 대변인실 2013-01-08 720 16906 전남도‚ 수출기업 통역번역비 지원 확대 대변인실 2013-01-08 597 16905 전남 농어촌 중학생 61명 미국 어학연수 떠난다 대변인실 2013-01-08 684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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