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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사‚ 전국 시도지사 워크숍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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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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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사‚ 전국 시도지사 워크숍 참석 2016-04-08 대변인실 이낙연 지사‚ 전국 시도지사 워크숍 참석【정책기획관】286-2120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자치 발전 방안 논의-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8일 전북 무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지방자치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현행법 상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등과 관련해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지방비 부담률을 정할 때와‚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안을 입안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의 자치재정권과‚ 국가입법과정의 지방 참여를 각각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 같은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지난 2월 각 정당에 전달하고 제20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앞으로도 정부국회 등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9일부터 목포서 전남 수석연합회 회원전 2016-04-09 다음글 전남도광양시‚ 포스코와 리튬 생산 투자협약 2016-04-08 리스트 전체게시물(25852) / 전체페이지(2586) 보도자료 게시판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등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 25042 봄철 바다 안개로부터 어선 안전 강화한다 대변인실 2016-04-09 468 25041 농업용수 공급‚ 부력식 취수장치 도입해야 대변인실 2016-04-09 456 25040 9일부터 목포서 전남 수석연합회 회원전 대변인실 2016-04-09 463 25039 이낙연 지사‚ 전국 시도지사 워크숍 참석 대변인실 2016-04-08 517 25038 전남도광양시‚ 포스코와 리튬 생산 투자협약 대변인실 2016-04-08 529 25037 전남도‚ 문화관광 안내해설판 정비 잰걸음 대변인실 2016-04-08 548 25036 남도 작가들과 함께 남도문예르네상스 출발을 대변인실 2016-04-08 554 25035 생활 속 문화자원도 무형문화재로 보존한다 대변인실 2016-04-08 538 25034 ‘단맛 줄이면 인생이 달콤해진다’ 대변인실 2016-04-08 530 25033 모기매개성 가축 질병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대변인실 2016-04-08 508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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