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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은 강화하고 부담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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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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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은 강화하고 부담은 완화한다 2012-01-31 대변인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은 강화하고 부담은 완화한다【방재과】2170-7520 -전남도‚ 겨울철 놀이시설 꼼꼼히 점검…놀이터 사고 제로화 나서- ??????????????????????????????????????????????????????????????????????????????????????????????? 전라남도는 지난 27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내 놀이터사고 제로화를 위해 2월 1일부터 27일까지 겨울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강도높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공공장소에 설치돼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구름다리 등을 말하며 공공장소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 아파트 등의 공동 주거시설‚ 공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가 평균 12.5% 인하되고 수수료 부과체계도 단순화된다. 이는 놀이기구가 5개인 시설의 경우 58만1천원에서 39만3천원으로 32.4% 감소해 관리주체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안전검사 기준을 설치검사 항목으로 일원화해 중복 검사가 없도록 만들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법 시행 이전인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설치검사기간을 2012년 1월 26일에서 2015년 1월 26일까지 3년 연장해 관리주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관리주체에게도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토록 해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1월 27일부터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도 안전점검(월 1회)‚ 보험 가입(2월 25일까지)‚ 안전교육(7월 27일까지)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안전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전남도내 주택단지‚ 보육시설‚ 도시공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총 1천681개소로 이중 341개소가 안전검사에 합격해 20.3%의 검사율을 보이고 있지만 놀이시설 관리주체에서 법정 안전관리 의무를 적극 준수하는 등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한 실정이다. 오광록 전남도 방재과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책임감 있는 현장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 시·군‚ 검사기관 등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면서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전남 자생 잔나비불로초버섯 항염증효과 탁월 2012-01-31 다음글 도지사배 전국공기총사격대회 2월1일 개막 2012-01-31 리스트 전체게시물(25858) / 전체페이지(2586) 보도자료 게시판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등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 14518 복지분야 자문위‚ 의료관광 활성화 등 제안 대변인실 2012-02-01 507 14517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전화로도 확인 가능 대변인실 2012-01-31 1261 14516 해양생물자원 기능성제품 연구개발 잰걸음 대변인실 2012-01-31 1106 14515 전남 자생 잔나비불로초버섯 항염증효과 탁월 대변인실 2012-01-31 820 14514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은 강화하고 부담은 완화한다 대변인실 2012-01-31 482 14513 도지사배 전국공기총사격대회 2월1일 개막 대변인실 2012-01-31 452 14512 섬지역 맞춤형 종합 소방대책 추진한다 대변인실 2012-01-31 454 14511 전남도‚ 봄절 산불 제로화 결의 대변인실 2012-01-31 420 14510 전남 동부권 투자유치·도민 만족도 개선 총력 대변인실 2012-01-31 440 14509 가공·유통시설 정부지원 건의에 이 대통령 공감 대변인실 2012-01-30 875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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