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명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 축소 안된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3-08-06

분류(장르)

어문
UCI 로고

UCI 코드 도움말

요약정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 축소 안된다 2013-08-06 대변인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 축소 안된다【농업정책과】286-6220 -전남도‚ 고령?노약자 감면대상 기간 3년으로 단축 등 정부에 긴급 건의- 전라남도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2017년까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8조 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분야 세출예산 절감계획(5조 2천억 원)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조세연구원의 대정부 제언 내용을 바탕으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실제 자경하지 않은 비농업인이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그 부담이 농업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현행 제도를 유지토록 건의한 것이다. 또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고령?노약자에 대해서는 감면대상 경작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줄 것도 요청했다. 전남도는 이에 앞서 정부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시 고소득층이 혜택을 보고 있거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개별소비세 면제 또는 기부금 공제 등의 제도를 중심으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조용익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안정적 식량 공급기지이면서 국민의 정주공간인 농업?농촌이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와 고령화?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농축산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제도를 정비해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전원마을‚ 도시민 유치에 효자노릇 2013-08-06 다음글 전남도‚ 중기 제품 인터넷오픈마켓 지원 대박 2013-08-06 리스트 전체게시물(25844) / 전체페이지(2585) 보도자료 게시판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등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 18304 한여름 밤에 펼쳐지는‘남도신명 99樂’즐기세요 대변인실 2013-08-08 684 18303 전남의 미래 바꿀 창의적 제안 찾습니다 대변인실 2013-08-08 690 18302 폭염집중호우…식중독 등 식품 안전 주의하세요 대변인실 2013-08-08 593 18301 해남 대흥사 천불전‚ 국가 보물로 승격 대변인실 2013-08-08 672 18300 전남도‚ 수산 선진국 노르웨이와 양식기술 교류 대변인실 2013-08-07 709 18299 F1 경주장‚ 미래형 자동차 기술 개발 견인 대변인실 2013-08-07 641 18298 축산물 자연재난 피해 지원 확대된다 대변인실 2013-08-07 663 18297 2013 F1대회 경기 진행요원 532명 최종 선발 대변인실 2013-08-07 697 18296 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종교단체 유치로 북적 대변인실 2013-08-07 604 18295 전원마을‚ 도시민 유치에 효자노릇 대변인실 2013-08-06 1192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jeonnam.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